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2장 소유권과 리스의 개념 검토 14
제1절 소유권의 개념 14
제2절 리스의 개념과 유형 검토 16
(1) 리스의 개념 16
(2) 리스의 유형 17
(3) 금융리스 분류기준 18
(4) 국내 금융/운용리스 현황 19
제3절 조세회피 수단으로서의 리스에 대한 고찰 22
(1) 조세회피의 개념과 요건 22
(2) 리스이용의 세무상 장점 22
(3) 조세회피 요건에 비추어본 리스이용의 세무상 장점 24
(4) 리스의 조세회피 가능성에 대비한 소유개념의 확대적용 필요성 25
제3장 실질과세의 원칙 26
제1절 일반론 26
1. 법적 실질설 27
2. 경제적 실질설 27
3.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29
4.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29
5. 경제적 내용에 따른 실질과세 30
제2절 취득세의 실질과세 적용 31
제4장 현행세법에서 소유자산과 임대자산의 취급 32
제1절 법인세법 32
1. 관련 법규 32
2. 관련 예규 34
3. 소결론 35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 35
1. 관련 법규 36
2. 관련 예규 36
3. 소결론 37
제3절 소득세법 37
1. 관련 법규 37
2. 소결론 39
제4절 지방세법 : 취득세 39
1. 납세의무 성립 39
2. 취득의 성립 39
3. 취득의제 42
제5장 외국리스물건에 대한 지방세 과세문제 44
제1절 대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의 취지 44
제2절 지방세법 개정입법의 취지 45
제3절 대법원/조세심판원 판례와 개정입법 취지 비교 46
제4절 리스관련 조세회피의 의미와 가능성 47
제5절 재산세 48
제6절 지방세 과세문제에 대한 검토 의견 50
제6장 기부채납 53
제1절 기부채납의 개념 53
제2절 기부채납의 방식에 따른 유형 구분 53
제3절 기부채납의 방식에 따른 과세 기준 54
제7장 외국제도 56
제1절 외국의 리스거래 과세 일반 56
제2절 지방세 관련 주요 국가별 적용사례 57
1. 영국, 홍콩 57
2. 미국 58
3. 일본 58
4. 독일 59
5. 기타 국가 60
6. 국가별 비교 정리 60
제3절 소결론 62
제8장 결론 : 문제점과 개선방안 62
참고문헌 66
ABSTRACT 68
〈표1. 리스의 유형〉 17
〈표2. 국내 금융/운용리스 항공기 도입 현황〉 20
〈표3. 국내 금융/운용리스 항공기 도입 기종 및 대수〉 21
〈표4. BTO, BOT별 사업시행자의 과세기준〉 55
〈표5. 국가별 항공기 관련 지방세 부과 현황〉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