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설 7
1.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II. 양형에 관한 법이론적 검토 10
1. 양형의 현실적 중요성 10
가. 양형해석과 양형실무에 대한 현재의 평가 10
나. 양형의 위기 12
다. 양형의 의의와 중요성 14
라. 양형의 현실 16
마. 양형이론의 현주소 22
2. 양형의 과정과 원칙 24
가. 양형의 일반화 과정 24
나. 양형의 지도원칙 26
다. 양형의 법적성격에 대한 검토 31
III. 적정양형을 저해하는 제문제점 38
1. 법률단계에서 문제점 38
가. 양형원칙 규정의 부존재 38
나. 법정형의 불균형 39
2. 실무상 문제점 41
가. 법관별 양형편차 41
나. 상소심에서 양형 통제의 불균형 42
다. 법원의 관대한 양형태도(온전주의) 42
라. 양형심리 불철저 43
마. 양형사유 미기재로 인한 문제 44
바. 양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나 지침이 미비함 44
사. 양형심리절차의 부재 44
아. 피해자의 양형관련 의견진술절차 미비 45
자. 기업 범죄에 대한 양형 문제 46
IV.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과 그 검토 48
1.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48
가. 양형위원회의 회의과정(2009. 4. 24) 49
나. 양형기준안의 주요 내용 53
2. 대상범죄의 양형기준 58
가. 살인범죄 양형기준 58
나. 뇌물범죄의 양형기준 59
다. 성범죄 양형기준 61
라. 강도범죄의 양형기준 67
마. 횡령·배임죄의 양형기준 71
바. 위증범죄의 양형기준 72
사. 무고범죄의 양형기준 73
3.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대한 검토 73
V. 입법적 측면에서의 양형의 합리화 방안 75
1. 형법규정의 개정 76
가. 형법 제51조 규정의 개정 76
나. 기타양형관련 형법규정 개정 76
2. 양형절차의 개선방안 77
가. 양형통제에 관한 형사소송법규정의 개정 77
나. 판결 전 조사제도 78
다. 공판절차의 이원화 80
VI. 결론 80
참고문헌 84
ABSTRACT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