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범죄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형사법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성범죄의 특성상, 어린이에게는 즉시 물리적 충격이 가해지고 그 충격은 몇 년간 혹은 전 생애에 걸쳐 정신적 영향을 준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1959. 12. 29. 형법에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고,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 11번에 걸친 개정으로 처벌을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과 아동성폭력범죄 상담소의 상담건수에 의하면 신고되지 않는 암수범죄를 측정할 수 없음에도 2002년에 비해 2006년에는 13%가 증가하였고, 전체 성폭력범죄 10,353건 중 932건(90%)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였다.
성폭력특별법과 관련 법률들은 처벌 조항, 처벌절차, 집행과정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동 성폭력 범죄가 성인에 대한 성폭행과 상이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형사법적 문제점을 도출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 하고, 또 우리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법률적 보호 관점에서 대응책을 강구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