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과 그 요인을 분석하고, 주변국의 개입 가능성 및 방법을 분석하여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즉, 북한 급변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그 가능성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급변사태의 유형 도출 및 전개 양상을 추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변 4국의 개입 가능성 및 그 방법을 유추해보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 산물들은 주로 김일성 사망과 제1차 북핵 위기 직후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된 것이었으며, 김정일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자 연구실적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최근 제2차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김정일 건강 문제, 김정은의 후계 세습과 관련하여 그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으나 종합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연구 산물들을 참조하되, 최근 북한 내부의 급격한 변화 상황과 주변국의 변경된 對한반도 및 對북한 전략을 고려하여 연구목적에 부합되게 접근 하였다.
우선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구조적 특징과 급변사태에 관한 개념 및 정의를 살펴보았으며, 북한의 리더쉽·정치권력 구조의 모순성, 포스트 김정일체제 구축 과정, 파탄에 빠진 경제난과 탈북자 현황 및 분석을 통하여 급변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가늠해보았다.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 발사,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으로 인하여, 대외적으로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경제 압박, 안보리의 포괄적인 대북제재 등 국제적인 고립에 직면하고 있으며, 남북 관계의 악화로 대북 경제지원의 기대마져 사라졌다. 대내적으로는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동요와 권부 내 정치적 균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경제·사회적 불안 요인이 정치·군사적 요인과 복합적인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면 급변사태의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즉, 악화된 경제구조 및 사회통제구조가 급변사태 발생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여기에 상황 및 대외구조가 중압으로 엔트로피를 극대화한다면 그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인 급변사태의 다양한 정의 중에서 공통점을 추출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를 야기하는 북한의 급격한 변화'로 하였으며, 예상 유형은 기존 학자들의 주장 내용과 현 북한의 정세를 고려하여 ① 돌발 상황으로 서 김정일 유고 ② 쿠데타 및 내전 발생 ③ 대량 탈북 및 난민 발생 ④ 주민봉기로 유혈사태 발생 등 네 가지를 상정하였다.
북한 급변사태 시 주변국의 개입 전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예상하였다. 먼저, 미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대량살상무기(특히 핵무기) 처리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개입할 것이며,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이익 보호를 위해 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이해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로서, 어떠한 유형의 급변사태라 할지라도 반드시 개입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미국 및 한국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국가로서,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의 틀 안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과거 북한정권 수립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탈냉전 이후 그 영향력이 매우 약화되었지만, 북한의 요청이나 난민 유입, 대량살상무기 처리 과정에서 군사 개입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에 한국정부의 대응전략은 기본적으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반도의 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전개하고, 급변사태에 따르는 일련의 사안들을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 및 지원전략을 집중 연구하고, 북한 급변사태 및 지원에 전 국가적 차원에서 사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며,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군이 단독으로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사항이 있으나, 한미연합 또는 유엔의 일원으로 참가할 경우에는 한국군이 수행할 과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문제 해결의 주도적 위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평소부터 전담부대를 창설하여 준비하되, 현 해외파병부대 운용과 연계하여 그 규모나 부대성격을 정립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긴요함을 제시하였다.
결국, 이 모든 노력들은 그날이 오면 가장 완벽하고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실행하여,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달성되도록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연구와 대비가 있어야 하며 언제, 어떠한 유형과 양상으로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철저히 연구해서 사전에 대비한다면, 그와 같거나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통일을 앞당겨 달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