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목적 10
제2절 기존의 연구 경향 15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2
제2장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전망 및 유형 24
제1절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구조적 특징 24
제2절 급변사태의 개념 및 정의 26
제3절 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분석 29
1. 리더쉽·정치권력 구조의 모순성 분석 30
2. 포스트 김정일체제 구축 과정 분석 32
3. 경제 구조 분석 39
4. 탈북자 현황 및 분석 44
5. 소결론 49
제4절 북한 급변사태의 예상 유형 및 전개 시나리오 51
1. 기존 학자들의 주장 내용 51
2. 북한 급변사태 유형 및 전개 시나리오 57
제3장 북한 급변사태 시 주변국의 개입전망 분석 65
제1절 미국의 개입 전망 및 방법 66
1.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평가 66
2. 미국의 대북한 정책 67
3. 미국의 개입 가능성 전망 및 방법 68
제2절 중국의 개입 전망 및 방법 72
1.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 73
2. 중국의 대북한 정책 74
3. 중국의 개입 가능성 전망 및 방법 76
제3절 일본의 입장 80
제4절 러시아의 입장 81
제5절 소결론 83
제4장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의 대응 전략 84
제1절 정부의 대응 전략 85
1. 기본 대응전략 85
2. 분야별 대응방향 87
제2절 한국군의 개입 방안 및 역할 89
1. 한국군의 적법한 개입 방안 89
2. 한국군 개입 시 수행 과업 92
제3절 주요 정책적 과제 94
1. 북한 급변사태 대비 및 지원전략 집중 연구 95
2. 북한 급변사태 및 지원에 전 국가차원의 철저한 준비 96
3. 유리한 전략 환경 조성 및 태세 구축 99
제5장 결론 103
참고 문헌 107
Abstract 113
〈표 1-1〉 북한 변화 및 급변사태 유형 21
〈표 2-1〉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단계 및 김정일 이후 권력승계 전망 36
〈표 2-2〉 북한의 경제 규모 및 경제 성장률 40
〈표 2-3〉 북한의 식량 수급 현황 42
〈표 2-4〉 탈북자 입국 현황(2010. 1월 기준) 45
〈표 2-5〉 연령별 현황(입국 시점 기준, 2010. 1월) 45
〈표 2-6〉 북한 이탈주민 탈북 행태 47
〈표 2-7〉 상황별 탈북자 수와 경로 48
〈표 2-8〉 북한 급변사태 유형(1990년대 중반) 56
〈표 2-9〉 북한체제의 불안정요소와 안정요소 58
〈표 4-1〉 국제법적으로 적법한 대북 군사개입 상황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