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 9
1. 문제의 제기 9
2.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2
제2장 간접비의 의의와 인정범위 13
제1절 간접비의 의의 13
1. 간접비의 개념 13
2. 원가계산방식에서 간접비 항목 14
3. 기타 간접비 항목 25
제2절 간접비의 인정범위 30
1. 간접비 인정기준 30
2. 간접비 인정자료 33
제3장 공사계약기간의 연장과 합리적인 간접비 산정방안 38
제1절 서언 38
제2절 계약법상 간접비 산정방법과 문제점 39
1. 계약법상 간접비 산정방법 39
2. 계약법상 간접비 산정방법의 문제점 53
제3절 공사계약기간 연장과 합리적인 간접비 산정방안 58
1. 간접비 산정방법의 개선방안 58
2. 개선방안에 의한 간접비 산정방법 61
3. 공사계약기간 연장과 간접비 산정방안 적용 91
제4절 결어 100
제4장 결론 102
참고문헌 104
부록 107
부록 1. 한국은행 「2009년 기업경영분석」 107
부록 2. 대한건설협회 「건설업경영분석」 110
1. 2009년 결산 건설업 경영분석 중 일반관리비율 산출기초자료 110
부록 3. 관련 유권해석 111
(1) 공사정지기간의 의미 111
(2) 차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사중지시 지연보상금지급여부 112
(3) 발주기관의 공사지연에 따른 보상금지급 관련 112
(4) 공기연장기간에 대해 발생한 공시손해보험료의 반영 여부 113
(5) 공사기간 연장기간의 가설공사 손료 반영여부 114
(6) 공사지연에 따른 보상금지급 관련 114
(7) 계약이행보증보험과 선급금보증보험의 수수료 반영 여부 115
Abstract 116
〈표 1〉 공사의 원가체계 15
〈표 2〉 공사원가계산서 16
〈표 3〉 조달청의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
〈표 4〉 일반관리비 계상비목 22
〈표 5〉 예규상 공사규모별 일반관리비율 적용기준 23
〈표 6〉 조달청의 일반관리비율 적용기준 24
〈표 7〉 미국의 유휴 장비비 산정식 27
〈표 8〉 사회경제적 손실비용과 건설업체 손실비용 비교 32
〈표 9〉 손익계산서 조사표 72
〈표 10〉 손익계산서에서 산출한 일반관리비율 73
〈표 11〉 2001년 이후 연도별 일반관리비율 75
〈그림 1〉 공기지연에 따른 사회적 손실 31
〈그림 2〉 공사이행기간의 연장 유형 41
〈그림 3〉 배치플랜트(60㎥/hr) 유휴장비비 산출방법 예 80
〈그림 4〉 공사기간 변경 청구시점 관련 예 85
〈그림 5〉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관련 업무지침 90
〈그림 6〉 공사계약기간 연장 유형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