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 12
1. 문제의 제기 12
2.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연구의 범위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4
제2장 공공공사 낙찰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16
제1절 공공공사 낙찰제도 16
1. 낙찰제도의 종류 16
2. 낙찰제도의 변천과정 17
3. 낙찰제도의 장단점 20
제2절 공공공사 입찰과정 21
1. 공공공사 집행단계 21
2. 주요 계약단계 22
3. 턴키입찰 27
제3절 건설업체간 균형발전 필요성 31
제4절 건설업체간 균형발전 제도현황 32
1. 지역제한입찰제도 32
2. 도급하한제도 35
3.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등급제한입찰제도 36
4.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39
5. PQ 및 적격심사시 가점제도 41
6. 소규모공사 높은 낙찰하한율 설정 42
7. 건설업체간 상호협력관계 구축지원 42
제3장 공공공사 낙찰제도의 문제점 43
제1절 건설업체간 시장점유율에 있어서의 문제점 43
1. 전체공사 43
2. 공공공사 44
3. 민간공사 45
4. 중앙정부공사 46
5. 지방자치단체공사 47
6. 규모별 시장점유율 특징 48
제2절 건설업체간 수주실적에 있어서의 문제점 49
1. 기업규모별 수주실적의 변화추이 50
2. 건설업체간 수주영역 양극화 55
3. 건설시공업체수 62
4. 공공건설시장 참가업체 수 62
제3절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실적에 있어서의 문제점 64
1. 지역별 건설업체 수 및 수주액 변화 64
2. 지역별 1사당 건설수주액 변화 65
3. 지자체 발주공사 본사소재지별 수주 비중 66
4. 부실업체가 수주하는 공사금액 규모 67
제4절 결어 70
제4장 외국의 낙찰제도 72
제1절 미국 72
1. 연방정부 72
2. 주정부 79
3. 지방정부 83
제2절 일본 85
1. 제도관련 규정 85
2. 중소기업 계약 목표 설정 87
3. 중소·지역 건설업체 수주 확보 정책 수단 89
4. 관공수법에 대한 일본에서의 평가 99
제3절 결어 103
제5장 공공공사 낙찰제도의 개선방안 106
제1절 공공공사 낙찰제도의 기본방향 106
제2절 건설업체간 시장점유율에 있어서의 개선방안 107
1. 공사발주 및 낙찰제도의 선진화 107
2. 균형발전요소를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 107
3. 입찰우대(bid preference) 제도 도입 108
제3절 건설업체간 수주실적에 있어서의 개선방안 109
1. PQ대상공사 공종축소 및 금액확대 109
2. PQ대상공사 경영상태평가 완화 및 개선 110
3. 최저가 낙찰제 개선 111
4. 턴키 낙찰제 개선 115
제4절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실적에 있어서의 개선방안 116
1. 분할발주 방식 확대 116
2.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등급제한입찰제도의 적격심사제도기준 완화 116
3. 지역제한입찰제도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한도액 상향조정 117
제5절 결어 118
제6장 결론 121
참고문헌 123
ABSTRACT 125
〈표 2-1〉 입·낙찰제도의 변천과정 19
〈표 2-2〉 공공사업 집행 절차 22
〈표 2-3〉 턴키입찰공사와 일반입찰공사의 차이점 28
〈표 2-4〉 일괄입찰의 특성 28
〈표 2-5〉 턴키·대안입찰의 장단점 29
〈표 2-6〉 지역제한입찰제도 개선 연혁(국가) 34
〈표 2-7〉 지역제한입찰공사 규모 및 비율 추이(수주액 기준) 35
〈표 2-8〉 조달청 유자격자 등급 37
〈표 2-9〉 조달청 등급별 입찰공사 규모 37
〈표 2-10〉 한국토지주택공사 유자격자 등급 38
〈표 2-11〉 구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등급별 입찰공사 규모 38
〈표 2-12〉 국제입찰 대상공사 등의 범위 고시(1995.7.6) 40
〈표 2-13〉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한도액 조정 연혁 41
〈표 3-1〉 시공능력순위별 수주 실적 및 점유율 추이(전체공사) 44
〈표 3-2〉 시공능력순위별 공공공사 수주 실적 및 점유율 추이 45
〈표 3-3〉 시공능력순위별 민간공사 수주 실적 및 점유율 추이 46
〈표 3-4〉 시공능력순위별 중앙정부공사 수주 실적 및 점유율 추이 47
〈표 3-5〉 시공능력순위별 지자체공사 수주 실적 및 비율 추이 48
〈표 3-6〉 업체당 평균수주액의 증감 추이(1997~2001) 55
〈표 3-7〉 시공능력순위별 최저가낙찰제 공사 수주실적 57
〈표 3-8〉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발주건수 및 낙찰율 추이 58
〈표 3-9〉 공종별 턴키·대안입찰공사 수주실적 추이 59
〈표 3-10〉 100억이상 턴키사업 수주현황('08년~'10년 8월까지) 60
〈표 3-11〉 연도별 건설업체 등록현황 62
〈표 3-12〉 조달청 업체 등록현황 63
〈표 3-13〉 부실업체가 수주하는 공사금액 규모 : 일반건설업종별 68
〈표 3-14〉 연도별 부도업체 현황 69
〈표 4-1〉 미연방정부의 법정 중소기업 발주 목표 비율 74
〈표 4-2〉 연방 주요 발주부처의 중소기업 원도급 발주 목표치(2004-2005 회계연도) 75
〈표 4-3〉 연방 주요 발주부처의 중소기업 원도급 실적치(2003-2004 회계연도) 76
〈표 4-4〉 연방 주요 발주부처의 중소기업 하도급 발주 목표치(2004-2005 회계연도) 77
〈표 4-5〉 캘리포니아 주정부 중소기업 발주 규모 80
〈표 4-6〉 캘리포니아주의 입찰 우대 제도 적용 방법(I) 81
〈표 4-7〉 캘리포니아주의 입찰 우대 제도 적용 방법(II) 82
〈표 4-8〉 2004년 중소기업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방침 86
〈표 4-9〉 2004년 홋가이도 중소기업자 계약 목표와 2003년 실적 88
〈표 4-10〉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규모별 발주건수 및 비율(2001년 토목) 91
〈표 4-11〉 지방자치단체별 공사규모별 발주 건수 및 비율(2001년 건축) 92
〈표 4-1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공사규모별 발주 금액 및 건수(2001년) 92
〈표 4-13〉 2001년 자치단체별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발주 비율(일반토목) 93
〈표 4-14〉 일본 건설업체 자본금 규모별 공사수주 현황(2002년) 94
〈표 4-15〉 일본 중소건설업자(자본금 1천~5천만엔) 공공공사 수주 추이 94
〈표 4-16〉 일반경쟁 입찰 참가 자격 심사항목(복수응답) 95
〈표 4-17〉 지명경쟁 입찰 참가 자격 심사항목(복수응답가) 96
〈표 4-18〉 미야기현 입찰참가 등급 기준 97
〈표 4-19〉 2003, 2004년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 입찰참가 등급 기준 98
〈표 4-20〉 2001년 자치단체별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발주 비율(건축) 101
〈표 5-1〉 PQ대상공사 공종축소 및 금액확대 개선안 110
〈표 5-2〉 공공공사의 계약금액 구간별 점유비 112
〈표 5-3〉 조달청 등급제한입찰제도 공동도급 실적평가 개선안 117
〈표 5-4〉 지역제한입찰제도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한도액 상향 118
〈표 5-5〉 무자격 부실건설업체의 퇴출 방안 119
〈그림 2-1〉 입찰·계약방식의 유형 23
〈그림 2-2〉 공공공사 입·낙찰 흐름도 26
〈그림 2-3〉 턴키입찰 입찰절차 흐름도 30
〈그림 3-1〉 기업규모별 공공공사 수주실적의 변화추이(1997~2002) 50
〈그림 3-2〉 기업규모별 민간공사 수주실적의 변화추이(1997~2002) 51
〈그림 3-3〉 시공능력순위별 수주실적 및 비중의 변화추이(1997~2002) 52
〈그림 3-4〉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유형별 변화추이 56
〈그림 3-5〉 일반건설업체 수 및 1사당 평균 수주액 추이 61
〈그림 3-6〉 조달청 발주공사 입찰경쟁률 추이 62
〈그림 3-7〉 지역별 건설업체 수 변화(1997년 대비 2003년) 64
〈그림 3-8〉 지역별 건설수주액 변화(1997년대 대비 2003년) 65
〈그림 3-9〉 지역별 1사당 건설수주액 변화(1997년 대비 2003년) 65
〈그림 3-10〉 지자체 발주공사 본사소재지별 수주 비중(1999~2003년 평균) 66
〈그림 3-11〉 지자체 발주공사외 본사소재지별 수주 비중(1999~2003년 평균) 66
〈그림 5-1〉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공사의 변화추이 111
〈그림 5-2〉 현행 최저가낙찰제도의 불합리한 점 113
〈그림 5-3〉 현행 저가심의제도의 불합리한 점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