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문제의 제기 12
제2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건설보증제도의 개관과 건설보증시장의 현황 19
제1절 건설보증제도의 개관 19
1. 건설보증제도의 의의 19
2. 건설보증제도의 종류 31
제2절 건설보증시장의 현황 41
1. 건설보증시장의 구조 41
2.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역할과 기능 42
3. 건설보증의 구조와 제도개선 45
제3장 외국의 건설보증제도 65
제1절 미국 65
1. 입찰보증증권(Bid Bond) 65
2. 이행보증증권(Performance Bond) 66
3. 지불보증증권(Labor and Material Payment Bond) 66
4. 선금급보증과 하자보수보증증권 67
5. 보증증권의 기능 68
제2절 일본 68
1. 공사이행보증제도 69
2. 전불금 보증제도 71
제3절 영국 71
1. 무조건부지급보증(Unconditional On-Demand Bonds) 72
2. 공사이행보증(Performance Bonds) 73
3. 모기업보증(Parent Company Guarantees) 73
제4절 외국의 건설보증제도의 시사점 74
1. 보증보험의 상품 및 요율 체계 74
2. 책임준비금제도 75
3. 특별 위험준비금의 도입 75
4. 종목별 보증한도 설정 75
5. 보증한도 설정 기준 76
제4장 건설보증제도의 문제점 77
제1절 건설보증기관의 문제점 77
제2절 보증시장 개방의 문제점 79
제3절 건설보증시장의 문제점 82
1. 건설보증시장의 문제점 82
2. 건설보증시장의 기술적 분석에 의한 문제점 도출 84
제5장 건설보증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99
제1절 건설보증기관에 대한 개선방안 99
1. 건설보증시장 구조 및 특성변화에 대한 보증기관 개선방안 99
2. 건설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보증기관 개선방안 100
제2절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대한 개선방안 101
1.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대한 개선방안 101
2. 보증보험시장 개방의 긍정적 효과 기대를 위한 개선방안 101
3. 보증보험시장의 다원화를 위한 개선방안 102
제3절 건설보증시장에 대한 개선방안 103
1. 건설보증의 선진화 103
2. 중장기 건설보증시장 개선방안 104
3. 건설산업발전을 위한 건설보증의 역할강화 105
4. 문제영역에 대한 인식차이를 반영한 개선방안 105
제6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5
ABSTRACT 119
부록 122
부록 1. 선행연구 분석 및 문제영역 선정요인 122
부록 2. 설문지 124
〈표 1〉 보증보험과 신용보증기금의 비교 30
〈표 2〉 주요 인·허가보증의 보증금율 및 보증기간 37
〈표 3〉 주요 건설보증기관 42
〈표 4〉 보증시장의 문제에 대한 회사규모별 차이 검증 90
〈표 5〉 보증기관의 문제에 대한 회사규모별 차이 검증 91
〈표 6〉 보증시장 개방시 문제에 대한 회사규모별 차이 검증 91
〈표 7〉 보증시장의 문제에서 하위문제별 회사규모 차이 검증 93
〈표 8〉 보증기관의 문제에서 하위문제별 회사규모 차이 검증 95
〈표 9〉 보증시장 개방시 문제에서 하위문제별 회사규모 차이 검증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