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문제의 제기 8
제2절 연구의 목적 9
제3절 연구의 방법 10
제4절 연구의 범위 10
제2장 입·낙찰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2
제1절 입·낙찰 제도의 정의 12
제2절 입·낙찰 제도의 종류 12
1. 입찰방식 12
2. 낙찰방식 16
제3절 입·낙찰 제도의 유형별 문제점 21
1.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21
2. 최저가낙찰제 29
3. 적격심사제도 34
4. 내역입찰제 37
5. PQ 심사제도 40
제3장 입·낙찰 제도의 현황과 동향 41
제1절 외국의 입·낙찰 제도의 현황 41
1. 영국 42
2. 미국 49
제2절 영·미국의 입·낙찰 제도의 변천 53
1. 입·낙찰 제도의 변천과정 53
2. 입·낙찰 제도의 변화동향 56
3. 입·낙찰 제도의 시사점 58
제3절 현지 실태 조사 64
1. 영국 64
2. 미국 67
3. 실태조사 결과 70
제4절 결어 72
1. 영·미국의 동향 72
2. 영국의 최고가치 낙찰방식 72
3. 미국의 최고가치 낙찰방식 73
제4장 입·낙찰 제도의 개선방안 74
제1절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대한 개선안 74
1. 적합한 대상업체의 선정 74
2. 적절한 예산의 수립 75
3. 수요기관의 역할 강화 76
4. 공동도급에 따른 개선방안 76
5. 설계심의과정에서의 개선방안 77
제2절 최저가낙찰제의 저가심의제에 대한 개선안 80
1. 1단계 객관적 심사 존치 80
2. 저가인정사유제한 및 발주자심의 참여 확대 82
3.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도입 83
4. 고난도 공사의 경우 2단계 입찰방식 도입 85
5. 획일적인 최저가낙찰제 확대 제고 86
제3절 적격심사제에 대한 개선안 88
1. 정부의 제도 개선 동향 88
2. 파급 효과 및 대응 방안 88
3. 적격심사제 개선시 고려 사항 89
4. 적격심사제의 중장기적 개선 방향 90
제4절 내역입찰제에 대한 개선안 92
1. 순수내역입찰제의 도입 92
2. 순수내역입찰제의 문제점 92
3.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의 파급 효과 93
4.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관련 고려 사항 94
제5절 PQ 심사제도에 관한 개선안 96
1. PQ 적용 대상의 자율화 96
2. 파급 효과 및 대응 방안 96
3. 제도 개선시 고려 사항 96
제5장 결론 98
참고문헌 103
ABSTRACT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