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주택양도소득세의 이론적 고찰 18
제1절 주택과 양도 및 양도소득의 개념 18
1. 주택의 개념 18
2. 양도소득의 개념 19
3. 양도소득세의 특성 20
제2절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이론 25
1. 과세소득에 관한 학설 25
2. 양도소득세의 과세유형 27
제3절 양도소득세의 과세체계 29
1. 양도소득의 범위 29
2.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30
3.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33
4.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 34
제3장 우리나라와 외국의 주택양도소득세제 36
제1절 우리나라의 주택양도소득세 36
1.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36
2. 주택양도소득세 완화·감면제도 48
3. 1세대 다주택 중과세제도 54
제2절 외국의 주택양도소득세제 60
1. 미국 60
2. 일본 62
3. 영국 등 63
제3절 우리나라의 주택양도소득세의 문제점 65
1.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문제점 65
2. 주택양도소득세 완화·감면제도의 문제점 68
3. 1세대 다주택 중과세제도의 문제점 70
제4장 주택양도소득세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74
제1절 설문조사 개요 74
1. 설문조사의 목적 74
2. 설문조사 대상 및 방법 74
3. 설문조사 분석방법 75
제2절 설문조사 결과 75
1. 인구통계학적 특성 75
2.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와 소득공제에 대한 설문 결과 77
3. 주택양도소득세 완화·감면제도에 대한 설문 결과 81
4.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제도에 대한 설문 결과 83
5. 1세대 다주택자의 조세형평성에 대한 설문 결과 89
6. 소유주택 수, 거주지역, 소득에 따른 인식차이 분석 91
7. 분석결과 요약 100
제3절 주택양도소득세의 개선방안 101
1.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01
2. 주택양도소득세 완화·감면제도의 개선방안 103
3. 1세대 다주택 중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04
제5장 결론 105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05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108
참고문헌 109
주택양도소득세의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111
Abstract 122
〈표 2-1〉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31
〈표 2-2〉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2
〈표 2-3〉 양도소득세율 33
〈표 3-1〉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 시행시기 55
〈표 3-2〉 중과세율 개정사항 56
〈표 3-3〉 중과세 배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 58
〈표 3-4〉 소형주택에 관한 각 규정의 비교표 59
〈표 3-5〉 저가양도시의 증여세액 68
〈표 4-1〉 설문조사 개요 75
〈표 4-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76
〈표 4-3〉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77
〈표 4-4〉 비과세 및 소득공제 선호 77
〈표 4-5〉 비과세 선택 - 찬성이유 78
〈표 4-6〉 비과세 선택 - 비과세 적용 조건 79
〈표 4-7〉 비과세 선택 - 양도가액 적정 금액 79
〈표 4-8〉 소득공제 선택 - 찬성이유 80
〈표 4-9〉 소득공제 선택 - 소득공제 적정액 80
〈표 4-10〉 소득공제 선택 - 소득공제 기간 81
〈표 4-11〉 주택양도소득세 완화·감면제도 필요성 81
〈표 4-12〉 주택양도소득세 완화·감면제도로 인한 주택거래 활성화 인식 82
〈표 4-13〉 주택양도소득세 완화·감면제도에 대한 생각 83
〈표 4-14〉 다주택자 중과세제도 필요성 83
〈표 4-15〉 다주택자 중과세제도 필요이유 84
〈표 4-16〉 다주택자 중과세제도 불필요 이유 85
〈표 4-17〉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인식 85
〈표 4-18〉 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해 10%과세된 양도세에 대한 인식 86
〈표 4-19〉 중과세 유예제도에 대한 의견 86
〈표 4-20〉 중과세가 초래한 가장 큰 문제점 87
〈표 4-21〉 중과세로 인한 주택가격 안정 정도 87
〈표 4-22〉 1세대 2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 비율 88
〈표 4-23〉 1세대 3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 비율 89
〈표 4-24〉 신규 1세대 다주택자와 기존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형평성 훼손에 대한 의견 89
〈표 4-25〉 불균형적인 조세형평성 해결방안 90
〈표 4-26〉 소유주택 수에 따른 양도세 완화·감면 교차분석 결과표 91
〈표 4-27〉 소유주택 수에 따른 양도세 완화·감면 카이제곱 검정표 91
〈표 4-28〉 거주지에 따른 양도세 완화·감면 교차분석 결과표 92
〈표 4-29〉 거주지에 따른 양도세 완화·감면 카이제곱 검정표 92
〈표 4-30〉 소득에 따른 양도세 완화·감면 교차분석 결과표 93
〈표 4-31〉 소득에 따른 양도세 완화·감면 카이제곱 검정표 93
〈표 4-32〉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 유예제도 교차분석 결과표 94
〈표 4-33〉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 유예제도 카이제곱 검정표 94
〈표 4-34〉 거주지에 따른 중과세 유예제도 교차분석 결과표 95
〈표 4-35〉 거주지에 따른 중과세 유예제도 카이제곱 검정표 95
〈표 4-36〉 소득에 따른 중과세 유예제도 교차분석 결과표 96
〈표 4-37〉 소득에 따른 중과세 유예제도 카이제곱 검정표 96
〈표 4-38〉 소유주택 수에 따른 조세형평성 교차분석 결과표 97
〈표 4-39〉 소유주택 수에 따른 조세형평성 카이제곱 검정표 97
〈표 4-40〉 거주지에 따른 조세형평성 교차분석 결과표 98
〈표 4-41〉 거주지에 따른 조세형평성 카이제곱 검정표 98
〈표 4-42〉 소득에 따른 조세형평성 교차분석 결과표 99
〈표 4-43〉 소득에 따른 조세형평성 카이제곱 검정표 99
〈그림 3-1〉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저가양도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