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제2장 개발제한구역의 이론적 고찰 18
제1절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18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18
2.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규 23
3.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책 29
제2절 개발제한구역의 제도변화 32
1. 개발제한구역의 제도변화 32
2. 개발제한구역 조정유형 34
3.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지역 관리 38
제3절 개발제한구역 관련 선행연구 41
1. 국내외 개발제한구역제도 비교 연구 41
2. 개발제한구역 제도 평가에 대한 연구 47
3.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해제에 관한 연구 50
제3장 개발제한구역의 현황과 문제점 54
제1절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 54
1. 개발제한구역의 공용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54
2.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소득구조 59
3.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 62
제2절 양주시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 69
1. 양주시 인문·지리적 현황 69
2.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현황 74
3. 양주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77
제4장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활성화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87
제1절 설문조사 개요 87
1. 설문조사 목적 87
2. 설문조사 대상 및 방법 87
3. 설문조사 분석방법 88
제2절 설문조사에 따른 분석결과 89
1. 설문조사 통계학적 특성 89
2. 양주시 개발제한구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 98
3. 시사점 112
제3절 양주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방안 114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관리 방안 114
2. 양주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방안 116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20
제1절 연구의 결과 및 정책제언 120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22
참고문헌 123
부록 : 설문지 128
ABSTRACT 137
〈표 2-1〉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및 기준 19
〈표 2-2〉 개발제한구역 도입경과 20
〈표 2-3〉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1996. 12. 31. 현재) 21
〈표 2-4〉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정책변화 22
〈표 2-5〉 도시관리계획 26
〈표 2-6〉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30
〈표 2-7〉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매수청구에 대한 내용 32
〈표 2-8〉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34
〈표 2-9〉 개발제한구역 해제유형별 조정기준 및 관리방안 36
〈표 2-10〉 개발제한구역 취락의 유형 37
〈표 2-11〉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 유형 37
〈표 2-12〉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40
〈표 2-13〉 국내외 개발제한구역 제도 비교 46
〈표 2-14〉 개발제한구역의 경제적 외부효과 49
〈표 3-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훼손부담금) 집행현황 55
〈표 3-2〉 연도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현황 55
〈표 3-3〉 전국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 매수 현황 57
〈표 3-4〉 협의매수 토지지목별 현황 57
〈표 3-5〉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지 현황 58
〈표 3-6〉 농가소득의 구성과 도시근로자가구소득과 비교 60
〈표 3-7〉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현황(2008.12.31 현재) 63
〈표 3-8〉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조정 결과 종합 64
〈표 3-9〉 집단취락 해제가능면적 산출기준 65
〈표 3-10〉 해제집단취락 사업유형 및 추진현황 67
〈표 3-11〉 양주시 인구규모 및 밀도 71
〈표 3-12〉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71
〈표 3-13〉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현황 72
〈표 3-14〉 양주시 농촌 관광 현황 73
〈표 3-15〉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74
〈표 3-16〉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지목별 토지현황 75
〈표 3-17〉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 현황 76
〈표 3-18〉 양주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현황 77
〈표 3-19〉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산출공식 81
〈표 3-20〉 양주시 조정가능지 현황 83
〈표 3-21〉 양주시 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84
〈표 3-22〉 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집행 현황 85
〈표 3-23〉 양주시 훼손부담금(보전부담금) 수입현황 86
〈표 4-1〉 설문조사 개요 88
〈표 4-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90
〈표 4-3〉 개발제한구역 해제정책의 특성 93
〈표 4-4〉 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의 특성 97
〈표 4-5〉 연령에 따른 개발방향 교차분석 결과표 99
〈표 4-6〉 연령에 따른 개발방향 카이제곱 검정표 99
〈표 4-7〉 거주기간에 따른 개발방향 교차분석 결과표 100
〈표 4-8〉 거주기간에 따른 개발방향 카이제곱 검정표 100
〈표 4-9〉 부동산 소유여부에 따른 개발방향 교차분석 결과표 101
〈표 4-10〉 부동산 소유여부에 따른 개발방향 카이제곱 검정표 101
〈표 4-11〉 개발제한구역 필요인식에 따른 개발방향 교차분석 결과표 102
〈표 4-12〉 개발제한구역 필요인식에 따른 개발방향 카이제곱 검정표 102
〈표 4-13〉 연령에 따른 주민자족기능 확충정책 교차분석 결과표 103
〈표 4-14〉 연령에 따른 주민자족기능 확충정책 카이제곱 검정표 103
〈표 4-15〉 거주기간에 따른 주민자족기능 확충정책 교차분석 결과표 104
〈표 4-16〉 연령에 따른 개발방향 카이제곱 검정표 104
〈표 4-17〉 부동산 소유여부에 따른 주민자족 확충정책 교차분석 결과표 105
〈표 4-18〉 부동산 소유여부에 따른 주민자족 확충정책 카이제곱 검정표 105
〈표 4-19〉 개발제한구역 필요성에 따른 주민자족 확충정책 교차분석 결과표 106
〈표 4-20〉 개발제한구역 필요성에 따른 주민자족기능 확충정책 카이제곱 검정표 107
〈표 4-21〉 연령에 따른 주민생활 장해요소 교차분석 결과표 108
〈표 4-22〉 거주자 연령에 따른 주민생활 장해요소 카이제곱 검정표 108
〈표 4-23〉 거주기간에 따른 주민생활 장해요소 교차분석 결과표 109
〈표 4-24〉 거주기간에 따른 주민생활 장해요소 카이제곱 검정표 109
〈표 4-25〉 부동산 소유여부에 따른 주민생활 장해요소 교차분석 결과표 110
〈표 4-26〉 부동산 소유여부에 따른 주민생활 장해요소 카이제곱 검정표 110
〈표 4-27〉 개발제한구역 필요성에 따른 주민생활 장해요소 교차분석 결과표 111
〈표 4-28〉 개발제한구역 필요성에 따른 주민생활 장해요소 카이제곱 검정표 111
〈표 4-29〉 분석결과 요약 114
〈그림 1-1〉 연구의 구성 및 흐름도 17
〈그림 2-1〉 수도권 광역계획권 범위 24
〈그림 2-2〉 개발제한구역의 관련 법규체계 28
〈그림 3-1〉 양주시의 위치도 69
〈그림 3-3〉 동종지자체 살림살이 규모 비교표 72
〈그림 3-4〉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위치도 75
〈그림 3-5〉 개발제한구역 점적인 해제 유형 사례(양주시) 78
〈그림 3-6〉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구단위계획 지형도 비교 79
〈그림 3-7〉 지구단위계획 수립전후 현행 주택지로 도로계획선 관통사례 사진 80
〈그림 3-8〉 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사진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