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초록) 7
서론 9
1. 연구목적 9
2. 연구방법 11
제1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 법제상의 문제점 13
제2장 법과 도덕 17
1. 법과 도덕의 내용적·형식적 관계 17
(1) 법과 도덕의 내용적 관계 17
(2) 법과 도덕의 형식적 관계 18
2. 법과 도덕의 현실적 관계 19
제3장 생명과학기술과 법 21
1. 생명과학에 대한 윤리적 논쟁의 한계 21
2. 생명윤리에 대한 법적 개입의 정당성 21
3. 생명과학연구의 자유와 제한 23
(1) 생명과학연구의 자유 23
(2) 생명과학연구의 제한 24
(3) 생명과학연구 제한의 한계 25
제4장 생명윤리에 관한 국제 규범과 국내·외 법률 제정 사례 27
1. 생명윤리에 관한 국제규범 27
(1) 뉘른베르크 재판 및 강령 28
(2) 헬싱키선언 30
(3)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 32
2. 생명윤리에 관한 우리나라의 규제 34
3. 생명윤리에 관한 외국의 규제 38
(1) 미국 38
(2) 영국 40
(3) 독일 41
(4) 프랑스 44
(5) 일본 45
제5장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법정책 47
결론 51
참고문헌 56
Abstract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