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영유아보육정책의 보육사업 현실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영유아보육정책과 사업실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생활의 서구화, 세계경제대국의 현실에서도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을 가정의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핵가족화와 많은 이유로 가정이 해체되는 사회현상으로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영유아자녀의 보육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증대를 가져오게 되었다.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영유아의 보육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저소득층 대상의 구빈적 육아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이라는 보육개념의 새로운 발전을 꾀하였다. 1995년에는 보육시설의 확충계획에 의해 많은 영유아보육시설이 양적으로 성장을 하였다. 2004년에는 영유아보육법 전문을 개정하여 보육의 책임이 가정으로부터 국가로 전환되어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른 육아지원정책, 새싹플랜, 새로마지플랜, 아이사랑플랜,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등의 정책변화와 함께 보육서비스 시설의 양적인 팽창에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지만, 선진 G20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의 국력에 비해 많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정책과 보육사업에 대한 고찰과, 선진 외국의 보육정책 및 실태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보육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자료는 정부 및 지자체 발행 각종 통계자료, 관련 간행물, 선행연구논문,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정책, 인터넷 사이트 및 학술지의 연구논문 등을 기초로 연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는 기존의 선별적인 보육지원정책에서 보편적인 보육정책 강화로 보다 안정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보육시설의 높은 보육 의존도에서 탈피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공공화를 실현해야 한다.

셋째, 보육서비스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영유아부모의 수요욕구를 충족시킬 표준보육과정의 운영 등을 통해 보육환경의 수준을 높이고 평가인증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넷째, 보육관련 공무원의 전문화로 행정지원 및 보육정책실시에 일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하며,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관련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현실과 거리가 있는 보수체계를 현실화하여야 하며,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하여 인증시설의 높은 수준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고, 보육료 체계를 현실화 하여 국가와 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영유아보육의 공동책임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토록 하여야 한다.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 모두에게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영유아에게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교육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미래 우리나라를 책임질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야 할 영유아들을 보육하는 보육종사자들과 시설운영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는 저출산, 초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육아사업의 발전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보육정책은 국가경쟁력의 기본이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보육서비스의 대상인 아동복지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안정되고 최적의 시설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으로 부모와 같은 보육교사 및 보육종사자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부모,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공동체의식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