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5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제2장 국제해양분쟁의 국제법적 개념 11
제1절 국제해양분쟁의 의의 11
제2절 국제해양분쟁의 성질 12
1. 해양관할수역 관련 분쟁 12
2. 국가관할 수역 내 활동 관련 분쟁 16
3. 국가관할권 이원의 활동 관련 분쟁 20
제3장 국제해양분쟁의 일반적 해결방안 22
제1절 정치적 해결방안 22
1. 交涉 22
2. 仲介 32
3. 事實調査 37
4. 調停 42
5. 국제조직을 통한 해결방법 45
제2절 사법적 해결방안 52
1. 仲裁裁判 52
2. 常設仲裁法院(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57
3. 國際司法裁判所(ICJ) 58
4. 地域的 司法裁判 67
제4장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방안 68
제1절 해양분쟁해결제도의 연혁 및 해결구조 68
1. 해양분쟁해결제도의 연혁 68
2.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구조 72
제2절 ITLOS의 구성과 관할권 81
1. ITLOS의 구성 81
2. ITLOS의 관할권 85
제5장 ITLOS의 최근 분쟁해결사례 및 개선방안 92
제1절 ITLOS의 최근 분쟁해결사례 92
1. Camouco호 사건 92
2. Monte-Confurco호 사건 96
3. Grand Prince호 사건 98
4. Volga호 사건 100
5. Juno Trader호 사건 102
6. Hoshinmaru 사건 105
제2절 향후 개선방안 107
제6장 요약 및 결론 110
참고문헌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