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제2장 이론적 배경 13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3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13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14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유형 17
제2절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9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영역 19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체제 20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보호사 28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기요양기관 31
제3절 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6
1. 독일의 수발보험제도 36
2.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42
3. 시사점 48
제3장 분석틀 52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52
제2절 선택의 차원: Gilbert & Terrell 54
제4장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평가 59
제1절 할당영역 59
1. 수급대상자 59
2. 급여의 사각지대 59
3. 수급대상 등급판정 60
제2절 대책영역 60
1. 급여의 현실화 60
2. 현물급여 원칙 62
3. 재가급여의 이용 62
제3절 재정영역 63
1. 재정의 비중 63
2. 재정의 안정화 63
3. 부당청구 64
제4절 전달체계 64
1. 요양시설 64
2. 요양보호사 65
3. 운영주체 65
제5장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달체계 발전방안 67
제1절 할당영역 67
1. 수급대상자 기준완화 67
2. 수급대상자 확대 67
3. 등급판정의 신뢰성확보 68
제2절 대책영역 69
1. 급여의 확대 69
2. 급여의 선택권보장 69
3. 재가급여의 활성화 70
제3절 재정영역 70
1. 정부지원금 확대 70
2. 사회적 합의 71
3. 평가체계 구축 71
제4절 전달체계 72
1. 요양시설의 질적 확대 72
2. 요양보호사의 전문성확보 72
3. 통합된 전달체계 73
제6장 결론 74
참고문헌 76
ABSTRACT 79
[표 2-1]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추계 15
[표 2-2] 장래인구 구성비율의 추계 15
[표 2-3]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추이 17
[표 2-4]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 21
[표 2-5] 등급별 상태 상 판정기준 22
[표 2-6]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23
[표 2-7] 장기요양기관의 구분 25
[표 2-8]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 현황 25
[표 2-9]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26
[표 2-10] 재원조달방법 27
[표 2-11]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 28
[표 2-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 현황 30
[표 2-13]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시설기준 32
[표 2-14]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인력배치기준 32
[표 2-15] 독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출산율 37
[표 2-16] 독일의 수발보험 수급자현황 38
[표 2-17] 독일 수발보험제도의 급여등급 39
[표 2-18] 수발보험 수입·지출현황 40
[표 2-19] 수발보험 부담현황 41
[표 2-20]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43
[표 2-21] 일본의 건강보험 고령자 의료비 43
[표 2-22] 개호보험 피보험자의 구분 44
[표 2-23] 개호보험의 재가급여 구분 46
[표 2-24] 개호보험의 시설급여 46
[표 2-25] 개호보험의 재원구성 47
[표 2-26]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51
[표 3-1] David G. Gil의 분석틀 53
[표 3-2] Prigmore와 Atherthon의 분석틀 53
[표 3-3] Gilbert & Terrell의 분석틀 54
[표 3-4] Gilbert & Terrell의 선정기준 56
[표 3-5] 본연구의 분석틀 58
[표 4-1] 방문요양·간호·목욕 수가기준 표 61
[표 4-2] 재가급여 월 한도액 62
〈그림 2-1〉 건강보험의 전체의료비중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대비 16
〈그림 2-2〉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 지정절차 31
〈그림 2-3〉 신규 재가급여시설 설치 33
〈그림 2-4〉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34
〈그림 2-5〉 수발보험 급여절차 42
〈그림 2-6〉 개호보험 급여절차 48
〈그림 3-1〉 Gilbert & Terrell의 분석틀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