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1
제2장 이론적 배경 13
제1절 저출산 13
1. 저출산의 개념 13
2. 저출산의 원인 14
3. 저출산관련 이론 23
제2절 우리나라 저출산 27
1. 우리나라 출산정책 27
2. 우리나라 저출산문제 31
3.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 34
4.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 평가 44
제3절 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46
1. 스웨덴 46
2. 프랑스 49
3. 미국 53
4. 일본 55
5. 시사점 57
제3장 선행연구 및 연구 분석의 틀 60
제1절 선행연구 60
제2절 연구 분석의 틀 61
제4장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3
제1절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의 문제점 63
1. 사회·문화적 요인 63
2. 재정적 요인 64
3. 양육적 요인 65
제2절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의 개선방안 67
1. 중앙정부 67
2. 지방정부 69
제5장 요약 및 결론 73
참고문헌 76
ABSTRACT 78
〈표 2-1〉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연기 16
〈표 2-2〉 청년층 성/연령별 실업률 17
〈표 2-3〉 성/연령별 경제활동 참여율 추이 18
〈표 2-4〉 미혼여성의 결혼계획연령 19
〈표 2-5〉 미혼남녀의 일반특성별 결혼의향 21
〈표 2-6〉 유배우여성(20~44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변화 22
〈표 2-7〉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33
〈표 2-8〉 연도별 혼인/이혼건수 33
〈표 2-9〉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 년차 투자계획 35
〈표 2-10〉 서울시 저출산대책 사업 수 및 사업비 현황(08-09년 기준) 41
〈표 2-11〉서울시 각 구별 출산장려금 지급현황(2009년 기준) 42
〈표 2-12〉 2009년 지방자치단체 시행 계획 43
〈표 2-13〉 2008년도 저출산정책 성과평가 대상 44
〈표 2-14〉 2008년도 저출산정책 영역별 성과점수 45
〈표 2-15〉 스웨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48
〈표 2-16〉 스웨덴의 보육시설 이용률 49
〈표 2-17〉 프랑스의 수당제도 51
〈표 2-18〉 프랑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52
〈표 2-19〉 미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54
〈표 2-20〉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56
〈표 2-21〉 주요 복지선진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59
〈그림 1-1〉 연구의 전개과정 12
〈그림 2-1〉 가족계획 년도 별 표어 28
〈그림 2-2〉 저출산 추이 및 정책방향 변화 31
〈그림 2-3〉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32
〈그림 2-4〉 스웨덴의 저출산정책 도입 시기 48
〈그림 2-5〉 프랑스의 저출산정책 도입 시기 52
〈그림 2-6〉 일본의 저출산정책 도입 시기 56
〈그림 3-1〉 연구 분석의 틀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