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 12
제3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구성 14
제2장 서민금융기관의 종류와 측면 및 기원, 발전과정 15
제1절 서민금융기관의 기원과 발전과정 15
1. 서민금융기관의 기원 15
2. 한국의 서민금융기관의 발전과정 16
제2절 서민금융기관별 구성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 18
1. 서민금융기관별 구성적 측면 19
2.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적 측면 22
제3절 서민금융기관별 운영 및 실태현황 34
1. 서민금융기관별 제도적 실태현황 35
2. 국내 서민금융기관의 지원적 실태현황 43
제4절 서민과 소상공인 대출과 금리의 변동내역 분석 현황 56
1. 서민금융기관의 대출현황 56
2. 서민금융기관의 서민, 소상공인 대출현황 63
3. 서민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의 변동 내역분석 현황 68
제3장 외국금융기관의 지원 비교분석 73
제1절 서민금융기관의 외국의 지원정책 현황 73
제2절 국내, 외 지원 정책현황 비교분석 87
제4장 연구결과 96
제1절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96
1. 정부의 역할 96
2.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99
제2절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101
1) 금융권별 역할의 정립의 필요성 101
2) 햇살론 개선의 필요성 102
3) 희망홀씨 개선의 필요성 102
제5장 결론 104
참고문헌 106
〈표 2-1〉 서민금융기관별 자산현황 19
〈표 2-2〉 서민금융기관별 예적금 현황 20
〈표 2-3〉 서민금융기관별 점포수 21
〈표 2-4〉 서민금융기관별 총자산현황 21
〈표 2-5〉 상호저축은행 설립 목적 및 사업 22
〈표 2-6〉 새마을금고 구조 26
〈표 2-7〉 신용협동조합 구조 28
〈표 2-8〉 농업협동조합의 구조 30
〈표 2-9〉 수협의 구조 33
〈표 2-10〉 개인 신용등급별 인원 추이(연말, 월말기준) 35
〈표 2-11〉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추진현황 38
〈표 2-12〉 미소금융재단의 주요업무 38
〈표 2-13〉 소액 보험의 내용 40
〈표 2-14〉 정부 및 공공기관의 서민금융 현황 43
〈표 2-15〉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소액대출 및 신용보증 지원 45
〈표 2-16〉 서민금융기관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 46
〈표 2-17〉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현황(‘03년 9말) 47
〈표 2-18〉 신용대출 금리비교표 49
〈표 2-19〉 미소금융재단 사업자 대출 상품 50
〈표 2-20〉 미소금융 월별 대출규모 51
〈표 2-21〉 제1금융권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 52
〈표 2-22〉 희망홀씨 이용자 현황(신용등급별) 54
〈표 2-23〉 희망홀씨 이용자 현황(연소득별) 54
〈표 2-24〉 제도권 금융기관의 8-10등급 가계대출 추이 56
〈표 2-25〉 저축은행의 저신용계층 및 서민금융 지원 추이 현황 57
〈표 2-26〉 은행 및 서민금융기관 예수금 구성비 58
〈표 2-27〉 은행 및 서민금융기관 대출금 구성비 59
〈표 2-28〉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취급현황 59
〈표 2-29〉 은행 및 서민금융기관 예대율 추이 60
〈표 2-30〉 희망홀씨 대출현황 63
〈표 2-31〉 지역별 햇살론 대출현황(‘10년 7월26~8.3) 64
〈표 2-32〉 복지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현황 65
〈표 2-33〉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의 구성내용 67
〈표 2-34〉 정책금리 변화에 따른 금융기관별 대출금리(신규취급) 변화의 시차상관계수 68
〈표 2-35〉 과거 한은 기준금리 인상 및 인하기 중 대출금리 변화 비교 69
〈표 2-36〉 서민금융기관 대출관리 70
〈표 3-1〉 미국정부 및 공공기관의 서민지원 현황 73
〈표 3-2〉 미국의 서민지원 금융상품 74
〈표 3-3〉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 정강 76
〈표 3-4〉 금융안정대책의 주요 내용 77
〈표 3-5〉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 79
〈표 3-6〉 전체대비 이용비중 80
〈표 3-7〉 국민생활 사업부 대출 현황 81
〈표 3-8〉 생활위생개선대출의 대상요건 82
〈표 3-9〉 JFC 국민생활사업부의 대출공급액 82
〈표 3-10〉 생활자금대출 중 일반대출 83
〈표 3-11〉 독일 일반은행의 시장 점유율 84
〈표 3-12〉 서민금융기관의 국제 비교 88
〈표 3-13〉 미국 중소기업의 규모별 금융기관 자금조달 비중 89
〈표 4-1〉 금융권별 역할의 정립 101
〈그림 2-1〉 서민금융기관별 자산 추이 19
〈그림 2-2〉 서민금융기관별 예적금 추이 20
〈그림 2-3〉 전통시장지원 사업 구조 40
〈그림 2-4〉 은행별 신용등급별 가계대출 잔액추이 61
〈그림 2-5〉 저축은행의 신용등급별 가계대출 잔액 추이 62
〈그림 2-6〉 상호금융기관의 신용등급별 가계대출 잔액 추이 63
〈그림 2-7〉 소상공인 자금지원 지원실적 66
〈그림 2-8〉 금융업권별 대출금리 (신규취급) 추이 69
〈그림 2-9〉 서민 등치는 서민금융기관 71
〈그림 3-1〉 독일은행들의 사업 및 지분관계 85
〈그림 3-2〉 비즈니즈시너지 체계 86
〈그림 4-1〉 서민 자금수요, 제도권 안으로 흡수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