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11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13
제2장 한·일 FTA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15
제1절 한·일 FTA 추진배경 15
1. 다자체제의 한계와 전략적 FTA 증대 15
2. 중국의 급부상 18
3. 일본의 통상 및 대외정책의 변화 21
제2절 한·일 FTA 주요내용 및 현황 23
1. 한·일 FTA의 협상범위 및 특징 23
2. 한·일 FTA 경위 및 내용 24
3. 한·일 FTA의 협상진행 현황 31
제3장 한·일 FTA 협상의 중단과 재개 34
제1절 한·일 FTA 협상중단의 내부요인 34
1. 협상 이익의 불균형 34
2.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 확대 불투명 36
3. 한·일 관세구조의 비대칭 38
4. 일본의 농수산 분야 42
5. 對일 부품소재 산업의 무역역조 47
제2절 한·일 FTA 협상중단의 외부요인 50
1. 일본의 협상정책 50
2. 일본과의 정치적·사회적 갈등 51
제3절 한·일 FTA 체결에 따른 부품산업 무역역조 발생구조 52
1. 양국의 자국 경제 내 부품산업의 위치 52
2. 한·일 부품산업의 연관효과 58
3. 한·일 부품산업의 관세비율과 가격하락률 변화 65
4. 한·일 부품산업의 생산증가 파급효과 68
5. 한·일 부품산업의 수출입 파급효과 69
제4절 한·일 FTA 협상의 재개 72
1. 한·일 FTA 협상재개 과정 72
2. 경쟁국 한국의 FTA 가속화 74
3. 일본의 내수 침체에 의한 외수확대 76
4. 동아시아 역내 FTA 통합에서의 한·일 공조 79
제4장 한·일 FTA 협상의 대응과제 81
제1절 양국 협상의 대응 과제 81
1. 한국의 협상 주력분야 81
2. 한국의 비교열위 산업의 구조조정 85
3. 한·일 사회적 갈등 개선 86
4. 일본의 농수산 분야 구조개혁 87
5. 제3국의 對한 투자유도 88
제2절 부품소재 산업의 대응 과제 90
1. 부품소재 기업의 구조조정 91
2. 한국 기업의 적응력 제고 91
3. 산업내 분업체계의 개선 및 핵심부품의 국산화 92
4. 국제 분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93
5. 제3국 수출증가에 따른 대일 무역역조 상쇄 94
제5장 결론 97
참고문헌 101
〈표2-1〉 지역무역협정의 통보 추이 15
〈표2-2〉 FTA 체결국과의 무역비중 17
〈표2-3〉 부품·소재 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일본 비중 18
〈표2-4〉 부품·소재 수입에서 대중 증가·대일 감소 품목 19
〈표2-5〉 한국의 대중·대일 무역수지 19
〈표2-6〉 한·일 FTA 범위 23
〈표2-7〉 한·일 FTA의 주요내용 26
〈표3-1〉 한·일 FTA로 인한 수혜업종과 피해업종 35
〈표3-2〉 일본의 업종별 對한 직접투자 추이 38
〈표3-2〉 한·일 관세부과 비율(2003년기준) 39
〈표3-4〉 대일수입 상위 499개 품목의 실행관세율(2007년기준) 39
〈표3-5〉 일본과 한국의 관세율 비교(2002년기준) 40
〈표3-6〉 한·일 간 주요 부문별 수입비중 및 관세율(2006년기준) 41
〈표3-7〉 일본의 기발효 EPA의 산업별 양허 현황 43
〈표3-8〉 일본의 국가별 농림수산물 수출입 현황 45
〈표3-9〉 대일 수출입 동향 48
〈표3-10〉 한국의 10대 대일 수출입 품목 49
〈표3-11〉 부품소재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일본 비중 54
〈표3-12〉 한국 부품산업 현황 55
〈표3-13〉 한국 부품산업의 업종별 비중 56
〈표3-14〉 한국 부품산업의 업종별 수출입 추이 57
〈표3-15〉 일본 부품산업 무역수지 추이 58
〈표3-16〉 한·일 부품산업의 상대국에 대한 후방연관효과 60
〈표3-17〉 한·일 부품산업의 상대국에 대한 전방연관효과 62
〈표3-18〉 한·일 부품산업의 상대국에 대한 생산파급효과 64
〈표3-19〉 한·일 부품산업의 상대국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의존도 64
〈표3-20〉 한·일 부품산업의 관세비율과 가격하락률 변화 66
〈표3-21〉 한·일 부품산업의 생산증가 파급효과 분석결과 68
〈표3-22〉 한·일 부품산업의 수출입 유발효과 분석결과 70
〈표3-23〉 한·일 FTA 재개 검토 현황 73
〈표3-24〉 일본의 주요 고용지표 추이 77
〈표4-1〉 관세철폐의 단기적 경제적효과 81
〈표4-2〉 비관세장벽 완화의 효과 83
〈그림2-1〉 연도별 지역무역협정 발효현황 16
〈그림2-2〉 부품소재 대중·대일 무역수지 추이 20
〈그림3-1〉 농산물의 대일 수출비중 34
〈그림3-2〉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추이 37
〈그림3-3〉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 추이 48
〈그림3-4〉 부품·소재 무역수지 추이 53
〈그림3-5〉 전산업 및 부품·소재산업 수출 및 무역수지 동향 53
〈그림3-6〉 부품·소재 세계시장점유율 추이 54
〈그림3-7〉 부품·소재별 대일 무역수지 적자 추이 55
〈그림3-8〉 일본 부품산업 무역수지 추이 58
〈그림4-9〉 한국과 일본의 FTA현황 75
〈그림4-10〉 소비자물가지수의 추이(연도별) 76
〈그림4-11〉 엔/달러 환율 추이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