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AEO 제도와 상호인정협정 21
제1절 물류보안의 중요성 21
제2절 AEO 제도에 대한 일반적 이해 24
1. 기본개념 24
2. 도입의 의의와 필요성 25
3. 우리나라의 AEO 제도 28
4. 주요국의 AEO 제도 31
제3절 AEO 상호인정협정 34
1. 배경과 개요 34
2. 필요성 34
3. 추진절차 36
4. 추진현황 37
제3장 중소기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추진 41
제1절 배경 41
제2절 인천지역 수출입 동향 42
제3절 목표 및 추진전략 46
제4절 대상업체 선정 47
1. 신청자격 47
2. 신청방법 및 업체선정 48
3. MOU 기관별 역할 48
제5절 세부 추진절차 48
1. AEO 공인지원 맞춤형 인큐베이팅 48
2. FTA 비즈니스 성공모델 개발·적용 및 활용전략 컨설팅 52
제6절 추진결과 및 시사점 57
1. 추진결과 57
2. 시사점 60
제4장 효율적인 AEO공인 조사 및 지원방안 63
제1절 AEO의 인식수준 조사 63
1. AEO 공인신청 의사표시업체 설문 63
2. 중소기업(관세사, 포워더 등 포함) 설문 67
3. 전문가(인증기업, 신청준비업체, 심사팀 등) 면담 73
제2절 법규정비 및 인력확충 76
1. 중소기업 지원근거 마련 76
2. AEO 전담인력 확충 77
제3절 홍보 및 컨설팅 강화 78
제4절 관련기관과 협력 추진 79
제5절 상호인정협정(MRA) 지속 확대 80
제6절 국내외 성공 및 실패사례 발굴 82
제7절 공인비용 지원 85
제5장 결론 88
제1절 연구의 결과 요약 88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90
참고문헌 92
Abstract 95
참고자료 100
〈표 1-1〉 WCO SAFE Framework의 정의 13
〈표 2-1〉 주요국가의 AEO 현황 33
〈표 2-2〉 미국 관세청 물품검사 비용내역 35
〈표 2-3〉 세계 각국의 MRA 추진현황 38
〈표 2-4〉 우리나라 MRA 추진현황 40
〈표 3-1〉 인천지역 기업체 및 AEO 공인기업 현황 42
〈표 3-2〉 인천소재 기업의 국가별 수입 현황 43
〈표 3-3〉 인천소재 기업의 수입물품 관세율 적용현황 44
〈표 3-4〉 인천소재 기업의 국가별 수출 현황 45
〈표 3-5〉 인천의 FTA 체결국 수출 현황 46
〈표 3-6〉 AEO 단계별 추진 세부내용 50
〈표 3-7〉 FTA 단계별 추진 세부내용 55
〈표 3-8〉 기간별 주요 추진내용 58
〈표 3-9〉 업체별 세부추진 결과 59
〈표 4-1〉 AEO 공인신청 의사표시업체 설문개요 63
〈표 4-2〉 중소기업(관세사, 포워더 등 포함) 설문개요 67
〈표 4-3〉 전문가(인증기업, 신청준비업체, 심사팀 등) 면담개요 74
〈표 4-4〉 중소기업(관세사, 포워더 등 포함) 개방형 설문 주요내용 75
〈표 4-5〉 관세법 일부개정안 비교 76
〈표 4-6〉 AEO 관세청 공인심사 현황 77
〈표 4-7〉 외국의 심사인력·조직 운영 현황 78
〈표 4-8〉 관련협회별 중소기업 현황 85
〈표 5-1〉 우리나라 AEO 공인인증 업체현황 90
〈그림 1-1〉 국제무역 환경변화의 연도별 중요도 14
〈그림 1-2〉 『지역유망 중소기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MOU 체결식 16
〈그림 2-1〉 AEO 및 무역안전 인증제도 23
〈그림 2-2〉 AEO 개념도 24
〈그림 2-3〉 캐나다 수입자 3M과 한국 수출자와 구매계약서 27
〈그림 2-4〉 AEO 개념도 28
〈그림 2-5〉 AEO 공인심사 절차 29
〈그림 2-6〉 AEO 공인기준 30
〈그림 2-7〉 각국 AEO 제도 도입현황 31
〈그림 2-8〉 상호인정협정 추진절차 37
〈그림 2-9〉 미국 관세청의 MRA 모델 39
〈그림 3-1〉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추진 전략 42
〈그림 3-2〉 목표 및 추진전략 개념도 47
〈그림 3-3〉 FTA 컨설팅 전략 개념도 52
〈그림 3-4〉 중소기업 FTA 추진단계 분석 53
〈그림 3-5〉 추진단계별 대응전략 프로그램 53
〈그림 4-1〉 의사표시업체 공인신청 시기 분석결과 64
〈그림 4-2〉 의사표시업체 공인미신청 사유 분석결과 65
〈그림 4-3〉 의사표시업체 지원희망분야 분석결과 66
〈그림 4-4〉 중소기업(관세사, 포워더 등 포함) 이해정도 분석결과 68
〈그림 4-5〉 중소기업(관세사, 포워더 등 포함) 비용부담의사 분석결과 69
〈그림 4-6〉 중소기업(관세사, 포워더 등 포함) 공인신청 여부 분석결과 70
〈그림 4-7〉 중소기업(관세사, 포워더 등 포함) 공인미신청 사유 분석결과 70
〈그림 4-8〉 중소기업(관세사, 포워더 등 포함) 인큐베이팅 인지도 분석결과 71
〈그림 4-9〉 중소기업(관세사, 포워더 등 포함) 내년 인큐베이팅 참여여부 분석결과 72
〈그림 4-10〉 중소기업(관세사, 포워더 등 포함) 예산지원 희망사업 분석결과 72
〈그림 4-11〉 중소기업(관세사, 포워더 등 포함) 지자체 등과 협력 필요성 분석결과 73
〈그림 4-12〉 향후 AEO 공인인증 정책 지원분야 분석결과 79
〈그림 4-13〉 MRA 체결대상 국가군 분류결과 81
〈그림 4-14〉 6시그마 품질불량비용 개념대비도 83
〈그림 4-15〉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 예시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