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5
제1장 서론 6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6
1.2. 연구의 방법과 내용 7
제2장 2006년 ILO 해사노동협약의 개요 8
2.1. 해사노동협약의 출연 배경 8
2.2.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구조와 법적 성질 10
1) 해사노동협약의 구조 10
2) 법적성질 11
2.3.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주요 내용 14
1) 주요 내용 구성 14
2) 주요 내용 요약 14
제3장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발효에 따른 주요 점검 항목 및 실무적 대응 방안 22
3.1. 선원의 선상 근로를 위한 최저요건 22
1) 최저연령 규정 및 연소선원 규정 22
2) 건강진단서 24
3) 직업소개 24
3.2. 근로조건 26
1) 선원 근로계약 체결 26
2) 근로계약 주체 27
3) 임금 28
4) 시간 외 근로수당 29
5) 근로 휴식시간 30
6) 송환 규정 31
3.3. 거주 설비, 오락시설, 식량 및 조달 32
1) 거주 설비 및 휴게시설 32
2) 주부식의 최저 기준 35
3) 선박조리사 자격 36
3.4. 건강보호, 의료관리, 복지 및 사회보장 보호 37
1) 의료관리 및 건강보호 서비스 37
2) 건강과 안전보호 및 사고방지 39
3) 연소선원 작업 제한 39
3.5. 준수 및 집행 41
1) 해사노동증서(Maritime Labour Convention) 41
2) 해사노동적합선언서(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DMLC) 41
3) 항만국 검사 42
4) 불만처리 절차 42
제4장 결론 44
4.1. 연구의 결과요약 및 시사점 44
4.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50
참고문헌 51
첨부 53
〈첨부 1〉 2006년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53
〈첨부 2〉 선내 불만 처리 절차 66
〈첨부 3〉 선내 불만 처리 보고서 70
〈첨부 4〉 서식 71
〈표 2-1〉 해사노동협약의 구성 11
〈표 2-2〉 주요내용 구성 14
〈표 3-1〉 소년 승무원 선내 근로 주의서 23
〈표 3-2〉 위생 점검표 Page 1/2 32
〈표 3-3〉 위생 점검표 Page 2/2 33
〈표 3-4〉 의료 보고서(Medical Report Form) Page 1/2 37
〈표 3-5〉 의료 보고서(Medical Report Form) Page 2/2 38
〈표 4-1〉 해사노동협약 수용 검토사항(해운회사측면)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