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6
제1장 서론 7
1.1. 연구 배경 및 목적 7
1.2. 연구 방법 및 내용 8
제2장 항만 관할권 분쟁 9
2.1. 항만 관련 갈등 유형 9
2.2. 국내 사례 10
1) 평택·당진항 사례 10
2) 부산항 신항 사례 12
2.3. 해외 사례 16
1) 뉴욕·뉴저지항 16
2) 마르세유항 20
2.4. 시사점 23
1) 뉴욕·뉴저지항 23
2) 마르세이유-포스항 24
제3장 부산항 신항 관할권 관련 문제 25
3.1. 관할권 양분 현황 25
1) 관할권 분쟁 25
2) 관할권 결정 26
3.2. 관련 주체별 입장 28
1) 부산광역시의 주요 주장 28
2) 경상남도의 주요 주장 30
3) 신항 관할권 관련 판결 내용 33
3.3. 관할권 양분에 따른 문제 37
1. 신항 관할권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 37
제4장 개선 방안 41
4.1. 현 조치 내용 41
1) 기업 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문제점 41
2) 신항 관할권 결정 이후 행정 조치 사항 43
4.2. 제도측면 대책 47
1) 관할권 결정 이후 행정구역 조정 47
2) 사전 행정구획 조정 및 사후 항만개발사업 시행 49
4.3. 운영측면 대책 56
1) 운영측면 대책 방향 56
2) 운영측면 대책 : Single Window 체계 구축 58
제5장 결론 68
참고문헌 71
〈표 3-1〉 신항 관할권 확정에 따른 부산시와 경상남도 관할 면적 27
〈표 3-2〉 경상남도의 공익성 및 적법성을 고려한 주장 31
〈표 3-3〉 각종 지방세 구분 납부 40
〈표 4-1〉 부산시 및 경상남도의 행정구획 조정안 44
〈표 4-2〉 행정구역 경계 조정 결정을 위한 기준 48
〈표 4-3〉 PNC 본사 및 사업장 행정구역 경계 구분 56
〈표 4-4〉 행정구획 양분에 따른 세금 납부 비효율성 57
〈표 4-5〉 로테르담항의 Port Inforlink 서비스 범위 60
〈표 4-6〉 인도 Jaipur 시의 행정 단일창구 처리 업무 - 1 62
〈표 4-7〉 인도 Jaipur 시의 행정 단일창구 처리 업무 - 2 63
〈표 4-8〉 신항 관할권 지정 전·후 행정지원 변경 부분 종합 - 1 64
〈표 4-9〉 신항 관할권 지정 전·후 행정지원 변경 부분 종합 - 2 65
〈그림 2-1〉 항만 관할권 분쟁 대상 지역 11
〈그림 2-2〉 당진·평택 소유권 분쟁지역 12
〈그림 2-3〉 신항 지역 관할권 분쟁 내용 15
〈그림 2-4〉 뉴욕·뉴저지 항만 위치 17
〈그림 2-5〉 뉴욕·뉴저지항 거버넌스제도의 구조 18
〈그림 2-6〉 초기 뉴욕·뉴저지항 전경 19
〈그림 2-7〉 공항 및 부동산 개발 19
〈그림 2-8〉 Elizabeth-PA Marine Terminal 전경 20
〈그림 3-1〉 부산항 신항 행정구역도 27
〈그림 3-2〉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선(1977년) 35
〈그림 3-3〉 북컨 배후부지 입주업체 현황 39
〈그림 4-1〉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지원 T/F 구성 41
〈그림 4-2〉 신항만 행정관할구역 조정 부산시(안) 45
〈그림 4-3〉 신항만 행정관할구역 조정 경상남도(안) 46
〈그림 4-4〉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59
〈그림 4-5〉 Single Window 개념도 66
〈그림 4-6〉 오프라인 싱글 윈도우와 온라인 싱글 윈도우 구축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