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II. 해상운송서류의 일반적 고찰 10
1. 해상운송의 개요 10
2. 해상운송 관련 국제무역규칙 12
1) 로테르담규칙 12
2) 전자 선화증권의 CMI통일규칙 15
3) 전자 해상화물운송장의 CMI통일규칙 17
4) 1924 헤이그규칙(Hague Rules, 1924) 19
5) 1968 헤이그-비스비규칙(Hague-Visby Bules, 1968) 21
6) 1978 함부르그규칙(Hamburg Rules, 1978) 23
3. 선화증권 이용 상의 문제점 24
1) 선화증권 도착지연의 문제 26
2) 보증도의 문제 27
3) 선화증권 원본 분실·위조의 문제 29
4. 선화증권 문제의 보완 방안과 한계 30
5. 해상화물운송장의 활용실태 32
1) 해상운송서류의 운송관습 33
2) 해상화물운송장으로 활용 가능한 운송 36
III. 해상운송서류의 전자화 현황 37
1. 신뢰성 있는 중립기관의 보안관리 37
1) 필요성 37
2) 공인인증기관 38
2. 전자 선화증권과 전자서명 40
1) 전자서명의 개념 40
2) 전자서명의 요건 40
3) 디지털 전자서명 41
4) 전자서명의 효력 41
3. 해상운송서류의 유통 43
1) 표준 전자문서 43
2) 전자 무역문서의 표준화 46
3) 전자문서의 기능 46
4) 전자무역 문서보관소의 기능 47
4. 전자무역 관련 인프라 구축현황 48
1) 국내 전자무역의 추진현황 48
2) 전자무역 관련 국제무역규칙 52
3) 전자무역 관련 국내규범 57
IV. 전자식 해상운송서류의 활용방안 59
1. 선화증권의 전자화 59
1) 선화증권의 물권적 권리이전 60
2) 선화증권의 채권적 권리이전 62
2. CMI의 전자 선화증권 65
3. BOLERO의 전자 선화증권 69
1) 등장배경 69
2) 볼레로 넷 70
3) BOLERO Rule book 71
4) 보안문제 73
5) 볼레로의 전자 선화증권 74
4. eUCP 무역거래의 전송방식 78
1) eUCP 추록의 제정 78
2) eUCP의 특징 79
3) 전자적 제시를 위한 BOLERO Net 80
4) 전자적 제시의 형식 82
5) 전자기록의 제시 83
6) 전자기록의 심사 85
5. 국내규범 86
1) 선화증권에 관한 규범 86
2)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규범 90
V. 결론 93
참고문헌 98
Abstract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