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9
I. 서론 10
1. 연구 목적 10
2. 연구 방법 13
II. 낙태죄의 의의 14
1. 태아 생명권의 윤리적 측면 14
1.1. 태아 생명권에 대한 윤리적 논쟁 15
1.2. 인간의 존엄성과 태아의 생명권 18
1.3. 낙태 찬성 주장의 도덕적 관점 19
2. 태아 생명권의 법적 측면 22
2.1.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의 한계 22
2.2. 태아 생명권에 대한 법적 보장 23
3. 낙태 불법화의 의미 26
3.1. 낙태 금지의 역사적 배경 26
3.2. 낙태 문제의 사회성 27
3.3. 법의 교육적 기능 28
3.4. 낙태 불법화를 통한 실제적 효과 30
4. 소결 32
III. 낙태 허용 사유에 대한 고찰 33
1. 낙태 허용에 대한 입법 방식 33
1.1. 기한 방식 33
1.2. 상담모델방식 34
1.3. 정당화 사유방식 내지 적응방식 34
2. 낙태 정당화 사유의 도입 역사 35
2.1. 의학적 정당화 사유 36
2.2. 윤리적 정당화 사유 36
2.3. 우생학적 정당화 사유 37
2.4. 사회경제적 정당화 사유 38
3. 낙태 정당화 사유의 윤리성 고찰 39
3.1. 의학적 정당화 사유 40
3.2. 윤리적 정당화 사유 41
3.3. 우생학적 정당화 사유 42
3.4. 사회경제적 정당화 사유 44
4. 법의 예외적 적용과 그 영향 44
IV. 우리나라의 낙태 관련법 46
1. 우리나라의 낙태에 대한 법률적 규제 46
2. 낙태죄의 보호 법익으로서의 태아의 생명권 보호 48
3. 우리나라의 낙태 현실 49
4. 모자보건법 51
4.1. 모자보건법의 제정 배경 51
4.2.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내용과 문제점 52
5. 소결 62
V.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 63
1. 낙태 관련규정 개정 논의 64
1.1. 낙태죄 규정 형식에 관한 논의 64
1.2.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낙태 허용 규정 폐지 혹은 축소 제안 청원 65
1.3.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에 대한 최근의 연구 및 제안 66
2.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안에 대한 고찰 67
2.1. 상담 제도의 도입 69
2.2. 사회경제적 사유의 추가 71
VI. 낙태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의 개선방향 78
1. 생명윤리적 전망을 통한 법적 제도의 개선 방향 78
2. 모자보건법의 폐지 80
3. 낙태 예방을 위한 향후 법적 제도의 개선 방안 제시 81
4. 소결 84
VII. 결론 85
참고문헌 88
ABSTRACT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