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國文抄錄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문제의 제기 1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제2장 문화예술의 상업성 16
제1절 경제학적인 측면에서의 문화예술의 상업성 16
1. 문화예술의 비상업적 측면 16
2. 문화예술의 상업적 측면 16
제2절 헌법적 측면에서의 문화예술의 상업성 17
1. 문화예술의 비상업적 측면 17
2. 문화예술의 상업적 측면 19
제3절 소결 20
제3장 미술품의 거래유형과 그에 따른 제 법률문제 23
제1절 문제의 제기 23
제2절 미술의 정의 25
1. '미술의 정의'의 필요성 25
2. 법제 하에서의 미술의 정의 27
3. 미국에 있어서의 미술의 정의 30
4. 소결 32
제3절 미술품의 거래유형 32
1. 서설 32
2. 갤러리를 통한 거래 33
3. 경매를 통한 거래 42
4. 작가와의 직접 거래 54
제4절 소결 56
제4장 위작 미술품과 관련한 제 법률문제 58
제1절 위작의 개념 58
제2절 위작의 법률문제 59
제3절 위작에 관련된 사례 61
1. 국내사례 61
2. 국외사례 80
제4절 위작 및 불법 미술품거래의 법률적 해결방안 83
1. 서설 83
2.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83
3. 매도인, 경매회사의 책임 93
4. 매도인 외에 거래관여자의 책임 114
제5절 소결 126
제5장 미술품거래에 있어 법적 규율에 관한 제안점 129
제1절 서설 129
제2절 거래활성화를 위한 조치 129
1. 미술품거래의 투명성확보 130
2. 미술품거래의 공정화 132
3. 미술품 감정인 교육 및 선발 제도의 마련 등 133
4. 예술인의 불공정한 지위를 해소할 법제 마련 133
제6장 결론 134
참고문헌 141
ABSTRACT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