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2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체계 15
1.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15
2. 연구체계 16
제2장 이론적 배경 18
제1절 우리나라 복권기금사업 개요 18
1. 복권의 역사 18
2. 복권사업 운영체계 21
3. 복권위원회와 관련법 23
제2절 영국 복권기금사업 개요 30
1. 복권의 역사 31
2. 복권사업 운영체계 32
제3절 문화예술의 중요성 35
제3장 우리나라 복권기금 문화예술사업 42
제1절 복권기금 운영 현황 42
1. 복권기금 조성과 규모 42
2. 복권기금 사업 43
3. 복권 인식도 49
4. 문제점 50
제2절 복권기금 문화예술사업 55
1. 복권기금 문화예술사업 지원 현황 55
2. 시사점 60
제4장 영국 복권기금 문화예술사업 62
제1절 복권기금 운영 현황 62
1. 복권기금 조성과 규모 62
2. 복권기금 사업 64
3. 시사점 69
제2절 복권기금 문화예술사업 70
1. 복권기금 문화예술사업 지원 현황 70
2. 성공사례 74
3. 시사점 80
제5장 복권기금 문화예술사업 활성화 방안 83
제1절 양국 복권기금 운영 비교 83
1. 양국 복권기금 문화예술사업 지원 비교 84
2. 시사점 85
제2절 문화예술사업 활성화 방안 86
제6장 결론 91
제1절 연구결과 91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92
참고문헌 93
ABSTRACT 97
〈표 2-1〉 각국 복권기금 사용처 19
〈표 2-2〉 복권법 시행 직후의 복권 발행 체계 23
〈표 2-3〉 복권위원회 업무 소관 사항(복권법 제13조 제2항) 24
〈표 2-4〉 복권위원회 위원 구성 25
〈표 2-5〉 복권법 주요 내용 26
〈표 2-6〉 복권법 5차 개정(2011년 7월) 내용 비교 28
〈표 2-7〉 문화·생활 분야 기사 조회 순위 (성별 비교) 40
〈표 3-1〉 연도별 복권기금사업 현황 (2004-2010) 42
〈표 3-2〉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사업 배분 및 용도(복권법 제23조 1항) 44
〈표 3-3〉 법정배분사업 기금·기관별 배분비율(복권법 시행령 제17조) 44
〈표 3-4〉 2010년 복권기금 법정배분사업 지원 현황 45
〈표 3-5〉 복권기금의 공익사업 배분 및 용도(복권법 제23조 3항) 46
〈표 3-6〉 공익사업 지원 현황(2004-2010) 47
〈표 3-7〉 2010년 복권기금 공익사업 지원 현황 47
〈표 3-8〉 김성곤의원 대표발의 내용 및 심사 결과(의안번호 제9714호) 52
〈표 3-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회계연도 결산 심사 내용(1) 54
〈표 3-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회계연도 결산 심사 내용(2) 54
〈표 3-11〉 공익사업 지원 현황(2004~2010) 56
〈표 3-12〉 문화나눔사업 종류와 내용(2011) 57
〈표 3-13〉 문화나눔사업별 기금액, 시행기관(2010) 58
〈표 3-14〉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시행기관(2011) 59
〈표 4-1〉 배분기관 별 누적 지원 금액과 지원 사업 수(1995-2011 현재) 63
〈표 4-2〉 사업별 상세 설명 조회 사례 64
〈표 4-3〉 시대별 구분에 따른 배분용도 및 배분율 65
〈표 4-4〉 공익목적사업 복권기금 배분기관(1999년) 67
〈표 4-5〉 공익목적사업 복권기금 배분기관(2004년) 67
〈표 4-6〉 공익목적사업 복권기금 배분기관(2011, 현재) 68
〈표 4-7〉 잉글랜드예술위원회 예산의 국고, 복권기금 비율 72
〈표 4-8〉 유형별 예술 지원 사업의 종류와 설명 72
〈표 4-9〉 예술 사업의 누적 지원 금액과 지원 사업 수(1995-2011 현재) 73
〈표 4-10〉 2010년도 예술 지원 사업 개수와 금액 74
〈표 4-11〉 그레이트 코트 기금 조성 규모 75
〈표 4-12〉 곰리 프로젝트 기금 내역 78
〈표 4-13〉 북방의 천사상 이후 파생된 기금 사업들 79
〈표 5-1〉 한국과 영국의 복권사업 비교 83
〈그림 2-1〉 올림픽 후원권, 후생복표, 애국복권 20
〈그림 2-2〉 우리나라 복권사업 운영체계 21
〈그림 2-3〉 영국 복권사업 운영체계 32
〈그림 2-4〉 삶의 만족도(Subjective well-being) 38
〈그림 2-5〉 문화 여가비 지출(OECD 23개국 중 21위) 39
〈그림 3-1〉 복권기금 공익사업별 배분(2004-2010년) 56
〈그림 3-2〉 복권기금의 문화예술 진흥 사업 예산 순위 60
〈그림 4-1〉 엘리자베스 여왕 2세 그레이트 코트(Queen Elizabeth II Great Court) 76
〈그림 4-2〉 북방의 천사상(Angel of North)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