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1
제1절 문제의 제기 11
제2절 선행연구 12
제3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17
제2장 민법에서의 부부재산·재산분할·상속 및 사실혼 배우자 관련내용 19
제1절 부부재산제 19
1. 부부재산제의 의미 19
2. 법정재산제 20
3. 민법상 부부재산의 구분 22
4. 부부재산약정 24
제2절 재산의 분할 및 분할 청구권 27
제3절 재산의 상속 28
1. 상속의 개시 등 28
2. 배우자의 상속순위 29
3. 상속인의 효력 31
4. 상속의 지분 32
5. 상속재산의 분할 34
6. 유류분제도 36
7.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제도 37
제4절 사실혼 배우자 38
1. 사실혼의 의미 38
2.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효력 38
3. 사실혼의 해소 40
4. 소결 40
제3장 우리나라의 배우자상속공제·기타 인적공제제도와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취급현황 42
제1절 상속공제제도의 개념 42
제2절 인적 상속공제 45
1. 배우자상속공제 45
2. 그 밖의 인적공제제도 49
제3절 일괄공제 51
제4절 상속공제의 적용 한도액 52
제5절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취급현황 52
제4장 주요국의 배우자상속공제 제도 54
제1절 미국의 배우자공제 제도 54
1. 부부공제 55
2. 단기 양도(상속)세액공제 57
제2절 독일의 배우자공제 제도 57
1. 인적 공제 58
2. 기타 인적공제제도 59
3. 이중과세조정 60
제3절 영국의 배우자공제 제도 61
1. 배우자면세(spouse exemption) 62
2. 잠재적 면세이전 62
제4절 일본의 배우자공제 제도 63
1.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액의 경감 63
2. 상차상속공제(相次相續控除) 66
3. 기타 인적 공제 68
제5장 배우자상속공제 제도의 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0
제1절 동일세대 상속에 대한 과세 문제점 및 개선방안 70
1. 문제점 70
2. 개선방안 77
제2절 동일세대 과세를 인정하는 경우 유발되는 문제점 78
1. 결혼연수 장단의 구분이 없는 공제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78
2. 단기 재상속으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점 및 개선방안 81
제3절 사실혼 배우자의 배우자상속공제 배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86
1. 문제점 86
2. 개선방안 89
제6장 결론 91
참고문헌 95
ABSTRACT 101
〈표 3-1〉 연도별 배우자상속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제도 개정 내용(1991년~2011년) 44
〈표 4-1〉 주요국의 상속세법 체계 및 배우자과세 비교 54
〈표 4-2〉 미국의 경과연수별 단기양도 세액공제 57
〈표 4-3〉 독일의 상속·증여세율 59
〈표 4-4〉 독일의 과세등급 I의 생계비공제금액 60
〈표 4-5〉 일본의 배우자상속 경감금액 계산도표 65
〈표 5-1〉 판례에 의한 부부재산 분할비율 71
〈표 5-2〉 연도별 상속·증여세의 세수비중 74
〈표 5-3〉 배우자상속공제 개선방안 효과 분석표 78
〈표 5-4〉 연도별 남·여의 초혼연령 추이 82
〈표 5-5〉 연도별 남·여의 재혼연령 추이 82
〈표 5-6〉 연도별 남여 평균수명 추이 83
〈표 5-7〉 연도별 배우자상속공제 및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비율표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