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I. 연구범위 16
II. 연구방법 17
제2장 아동학대에 관한 기초이론 19
제1절 아동의 개념 19
I. 아동의 정의와 특성 19
1. 아동의 정의 19
2. 아동의 특성 20
II. 현행법상의 개념 21
1. 아동의 구분 21
2. 입법론 23
제2절 아동의 권리와 보호 24
I. 아동의 권리 24
II. 아동권리의 보호 26
1. UN의 노력 27
2. 우리나라의 역사와 현황 30
제3절 아동학대에 관한 이론적 배경 32
I. 아동학대의 개념 32
1. 개념의 발달과정 32
2. 개념의 다양성 34
3. 현행법상의 개념 35
II. 아동학대의 원인과 영향 및 실태 43
1. 원인 43
2. 영향 49
3. 실태 52
제3장 아동학대에 관한 법제와 개선방안 62
제1절 아동복지법의 개관 62
I. 아동복지법의 제정과 개정 62
1. 아동복리법의 제정 62
2. 아동복지법의 제정 63
3. 아동복지법의 주요개정 64
II. 아동복지법의 구성 68
1.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68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규정 70
제2절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3
I. 아동학대의 유형 및 적용범위 74
1. 현황 74
2. 개선방안 75
II. 아동학대 신고제도 79
1. 신고의무자와 관련된 제도의 보완 79
2. 신고기간의 특정 83
3.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제재의 마련 84
4. 가정 내 아동학대의 신고 증대방안 85
III.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87
1. 응급조치의 법적 근거마련 87
2. '격리' 용어의 변경 90
3. 보호조치의 다양화와 개별화 92
4. 치료비 징수제도의 철회 99
IV.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101
1. 학대행위자의 범위확대 101
2. 조치의 다양화와 개별화 104
3. 학대부모에 대한 친권제한 또는 친권상실제도의 보완 112
V. '아동학대방지법'의 입법화 115
1. 미국 115
2. 일본 117
3. 아동학대방지법의 내용과 형태 118
제4장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체제와 개선방안 120
제1절 외국의 아동보호체제 120
I. 영국 120
II. 미국 123
III. 캐나다 127
IV. 일본 130
V. 소결 135
제2절 아동보호전문기관 136
I. 현황과 역할 136
1. 현황 136
2. 역할 139
II. 운영 142
1. 운영목적 142
2.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143
3. 전문상담원 144
III. 개선방안 147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147
2. 전문상담원의 양성과 배치인력의 증원 149
3.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권한강화 151
제3절 학대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대안양육체제 153
I. 그룹홈 153
1. 유형 153
2. 현황 155
II. 청소년쉼터 157
III. 개선방안 158
제4절 아동학대 신고체제와 긴급전화 159
I. '1577-1391'과 '129' 160
II. '1366' 161
III. '1388' 162
IV. 개선방안 164
제5절 학대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166
I. 현행 협력체제 166
II.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168
1. 행정기관 168
2. 사법기관 168
3. 의료기관 171
4. 교육기관 173
5. 사회복지관련기관 174
6. 민간부분 178
제5장 결론 181
참고문헌 184
Abstract 197
〈표 2-1〉 발달단계별 아동의 연령구분 19
〈표 2-2〉 현행법상 아동의 연령구분 22
〈표 2-3〉 아동의 기본권리 26
〈표 2-4〉 연도별 상담신고 접수건수 53
〈표 2-5〉 연도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수 54
〈표 2-6〉 신고자 유형 56
〈표 2-7〉 연도별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57
〈표 2-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58
〈표 2-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아동과의 관계 59
〈표 2-10〉 연도별 학대피해아동 가족유형 60
〈표 3-1〉 2009년도 학대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92
〈표 3-2〉 2009년도 초기분리보호조치 세부사항 93
〈표 3-3〉 2009년도 최종분리보호조치 세부사항 93
〈표 3-4〉 2009년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04
〈표 4-1〉 중앙 및 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45개) 137
〈표 4-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역할 140
〈표 4-3〉 아동학대신고건수, 학대아동보호건수, 아동전문기관 현황 148
〈그림 1-1〉 논문의 연구모형 18
〈그림 4-1〉 미국(워싱턴DC)의 아동보호체계 126
〈그림 4-2〉 미국의 아동보호 서비스 진행과정 127
〈그림 4-3〉 일본의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절차 133
〈그림 4-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진행과정 139
〈그림 4-5〉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사례관리과정 146
〈그림 4-6〉 아동복지시설 기능다양화 추진방향 156
〈그림 4-7〉 아동학대 긴급전화신고에 따른 처리절차 160
〈그림 4-8〉 위기청소년 상담지원체계 163
〈그림 4-9〉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 166
〈그림 4-10〉 아동보호서비스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제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