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ABSTRCT 13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1
제2장 북한 핵 및 미사일과 관련한 한반도 안보문제 23
제1절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과 발사 배경 및 의도 23
1. 개요 23
2. 핵 개발의 저의 23
3. 미사일 개발 및 2006년 7월 5일 발사의 저의 24
제2절 북한 핵 개발 및 미사일 발사관련 정부의 대응 27
1. 북한 핵 개발에 따른 정부의 대응 27
2.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의 대응 31
제3절 북한 핵 및 미사일 발사관련 주변 정세 36
1. 미사일 발사후 UN 대북 결의안 채택 36
2. 북한 핵 개발 및 미사일 발사관련 주변국의 정치·군사적 동향 38
제4절 북한 핵 및 미사일 발사가 주는 교훈 44
제3장 주변국의 대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46
제1절 미국의 유일 패권국 입지 유지 위한 정책 47
1. 대동북아 정책 47
2. 대한반도 정책 50
제2절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정책 51
1. 대동북아 정책 51
2. 대한반도 정책 54
제3절 중국의 大중국 건설을 위한 정책 55
1. 대한반도 정책 55
2. 대한반도 정책 56
제4절 러시아의 균형자 역할 회복을 위한 정책 변화 59
1. 대동북아 정책 59
2. 대한반도 정책 61
제4장 북한 및 주변국의 군사 동향 64
제1절 한반도 주변국들의 군사력 현황 64
1. 북한의 군사력 64
2. 미국의 군사력 68
3. 일본의 군사력 72
4. 중국의 군사력 75
5. 러시아의 군사력 79
제2절 군사력 비교 및 군비 추이 84
1. 군사력 비교 84
2.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방비 및 군비통제 추이 90
제3절 최근 주요 군사동향 95
1. 미국의 군사동향 95
2. 일본의 군사동향 99
3. 중국의 군사동향 102
4. 러시아의 군사동향 106
제5장 한국의 대응방향 110
제1절 북한 핵 및 미사일 시험에 대한 대응방향 110
1. 군사적 대응방안 111
2. 정치/외교적 대응방안 112
제2절 주변국 대동북아 정책 및 군사동향에 대한 대응방향 114
1. 미국에 대한 대응방안 114
2. 일본에 대한 대응방안 117
3. 중국에 대한 대응방안 119
3. 러시아에 대한 대응방안 122
제3절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 협력과 국방개혁 125
1. 다자간 안보협력체 형성 및 ‘북핵 6자회담’ 발전 125
2.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력 건설 131
제6장 결론 136
참고문헌 139
〈표 2-1〉북한 핵관련 경과일지 28
〈표 2-2〉북한 미사일 개발경과 / 제원 32
〈표 2-3〉안보리 對北 결의안 비교 36
〈표 3-1〉클린턴, 부시 행정부의 정책 비교 50
〈표 4-1〉1990~2007 미국 전략핵무기 추이 70
〈표 4-2〉2005년 미 육군 전력 현황 71
〈표 4-3〉2005년 육상자위대 보유 주요 화기 현황 73
〈표 4-4〉2005년 항공자위대 보유 주요 항공기 현황 75
〈표 4-5〉중국 해군 전력현황 78
〈표 4-6〉중국 미사일 보유현황 79
〈표 4-7〉러시아 지상군 주요 무기체계 82
〈표 4-8〉러시아 전략 핵미사일의 성능 및 제원 84
〈표 4-9〉남북한 군사력 비교 85
〈표 4-10〉2002년 북한 대비 남한의 전력비율 86
〈표 4-11〉국가별 핵 전력 현황 87
〈표 4-12〉주변국을 포함한 주요국가 병력 현황(2004년) 89
〈표 4-13〉2001~2005년 주요국가 국방비 현황 90
〈표 5-1〉제4차 6자회담 제1단계회의 결과에 따른 쟁점별 참여국 입장 128
〈그림 2-1〉북한관련 이슈와 코스피 지수 / 외국인 순매매 추이 34
〈그림 4-1〉북한의 군사지휘체계 64
〈그림 4-2〉미군의 지휘체계도 69
〈그림 4-3〉중국군 주요 지휘체계 76
〈그림 4-4〉러시아 군사지휘체계도 80
〈그림 4-5〉주일 미군 재배치 최종 합의 주요내용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