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공공정보 유료 서비스의 이론적 배경 13
제1절 공공정보의 개념 13
1. 공공정보의 정의 13
2. 공공정보의 특성 16
3. 공공정보 활용의 중요성 20
제2절 공공정보의 경제적 가치와 상업적 활용 필요성 21
1. 공공정보의 경제적 가치 21
2. 상업적 활용 필요성 23
제3절 공공정보 가격정책 이론 24
1. 가격결정시 고려 요소 24
2. 공공정보 가격결정 기본 이론 26
제4절 공공정보 유통 현황과 문제점 31
1. 공공정보 유통 31
2. 공공정보 활용의 문제점 33
제5절 선행연구 분석 34
1. 기존 연구 현황 34
2. 공공정보 가격 체계 수립의 기본 모델 37
제3장 국내외 공공기관 정보서비스 제공 실태 분석 40
제1절 국내 사례 40
1. 대국민 행정서비스 40
2. 2차적 이용을 위한 공공정보 제공 서비스 47
제2절 해외 사례 50
1. 미국 정보공개 수수료 체계 50
2. 일본 정보공개 수수료 체계 51
3. 영국 정보공개 수수료 체계 52
제3절 시사점 53
제4장 사례연구 : 공공교통정보 가격체계 수립을 중심으로 55
제1절 공공 및 민간기업 교통정보 서비스 현황 55
1. 국내 교통정보 서비스 현황 55
2. 해외 교통정보 서비스 현황 59
제2절 공공 교통정보의 가격 체계 65
1. 가격결정 방법 65
2. 원가요소 도출 68
3. 교통정보 가격정책 72
제3절 개선 방안 82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84
제1절 연구 요약 84
제2절 연구 한계 및 향후 추진 방향 86
참고문헌 88
ABSTRACT 90
〈표 2-1〉 공공기관 및 공공정보 범주 14
〈표 2-2〉 공공정보와 민간정보의 차이점 17
〈표 2-3〉 공공정보 가격 매커니즘 도입의 고려요소 25
〈표 2-4〉 공공정보 가격결정 요인들 26
〈표 2-5〉 공공요금 산정기준 30
〈표 2-6〉 공공정보 상업화 모형 39
〈표 3-1〉 정보공개법 대상 기관 현황 41
〈표 3-2〉 인터넷 열람가능 민원 현황 44
〈표 3-3〉 민원24 민원수수료 현황(인터넷 발급가능 서비스 중심) 46
〈표 3-4〉 기상업무에 관한 기상청 정보제공 내용 및 수수료 48
〈표 3-5〉 기상정보데이터 용량(평균) 49
〈표 3-6〉 미국 FOIA 수수료 부과 원칙 51
〈표 4-1〉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 제공 현황 55
〈표 4-2〉 국가교통정보센터 제공 서비스 57
〈표 4-3〉 SKMNC 교통정보 제공 현황 58
〈표 4-4〉 JARTIC의 정보사용료 60
〈표 4-5〉 JARTIC의 VICS부호형 기술개시료 61
〈표 4-6〉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원가요소 69
〈표 4-7〉 교통정보서비스 월간 운영 인건비 예시 70
〈표 4-8〉 직접경비 주요 구성요소 71
〈표 4-9〉 A기관의 연간 운영 직접경비 71
〈표 4-10〉 제경비 산출 내역 72
〈표 4-11〉 교통정보 제공 연간 지출 비용 예시 72
〈표 4-12〉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사용료 기준액 78
〈표 4-13〉 교통정보서비스 매체별 사용료 산정 기준액 79
〈표 4-14〉 모바일 서비스의 교통정보 1인 사용료 79
〈표 4-15〉 포털 서비스의 교통정보 1개월 사용료 80
〈표 4-16〉 네비게이션 서비스의 교통정보 1개월 사용료 81
〈표 4-17〉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교통정보 1개월 사용료 81
〈표 4-18〉 교통정보서비스망 사용료 체계 82
〈그림 1-1〉 연구의 구성 12
〈그림 2-1〉 공공정보의 범주 16
〈그림 4-1〉 가격 산정 프로세스 66
〈그림 4-2〉 수익자 부담 비율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