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18
제1절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18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18
2. 제도의 도입 배경과 추진과정 21
3.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책 22
제2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대한 논의 25
1.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화 토지이용 논거 25
2.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화 토지이용 실태 30
3. 부동산 정책 개념과 보금자리주택 정책 배경 35
제3절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대책 41
1. 개발제한구역 현황 41
2. 개발제한구역 대책 44
3.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 46
4. 선행연구 검토 51
제3장 개발제한구역의 보금자리주택 현황과 문제점 54
제1절 부동산정책과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 현황분석 54
1. 부동산 정책의 시대적 변천 과정 54
2. 역대정부의 서민주택정책 공통점 74
제2절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 현황 80
1. 보금자리주택의 입지 및 수요와 공급 80
2.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 86
제3절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문제점 99
1. 하남시 인문 지리적 현황 99
2.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103
3.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106
제4장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설문조사 112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12
1. 설문조사의 목적 112
2. 설문지 구성 및 조사방법 112
3. 설문조사의 실증분석 방법 113
제2절 설문조사에 따른 분석결과 114
1. 설문조사의 통계학적 특성 114
2.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해제에 관한 사회적 인식 분석 117
3.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관리실태 분석 124
4. 지역주민 측면에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평가 130
5.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관리방안 분석 135
6. 보금자리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차이분석 140
제3절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44
1. 분석결과의 요약 144
2.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148
3.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 관리 방안에 대한 시사점 150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151
제1절 연구의 결과 및 정책제언 151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54
참고문헌 155
부록 : 설문지 160
ABSTRACT 168
〈표 2-1〉 개발제한구역 년도별 지정 현황 20
〈표 2-2〉 개발제한구역 지정 연혁(8차 지정) 21
〈표 2-3〉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의 비교 25
〈표 2-4〉 개발제한구역 및 해제 현황 28
〈표 2-5〉 개발제한구역의 경제적 외부효과 29
〈표 2-6〉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지목별 현황 31
〈표 2-7〉 도시화 용지의 공급현황 및 전망 32
〈표 2-8〉 택지공급 및 재개발 실적 비교 33
〈표 2-9〉 경기도 택지개발사업 현황 34
〈표 2-10〉 용도별 건축물 현황 42
〈표 2-11〉 불법행위 적발건수 42
〈표 2-12〉 주요지역 불법건축물 현황 43
〈표 2-13〉 적법적인 훼손의 추이비교 43
〈표 2-14〉 년도별 불법행위 미 조치(건수) 44
〈표 2-15〉 주요 선진 국가 주택재고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50
〈표 2-16〉 개발제한구역 보금자리주택 관련 선행연구 53
〈표 3-1〉 연도별 부동산 정책 및 주택 가격 상승률 현황 63
〈표 3-2〉 김대중 정부이후의 부동산정책 주요내용 요약 67
〈표 3-3〉 참여정부의 연도별 대책별 주요 부동산정책 68
〈표 3-4〉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주요 정책·주택정책 주무부처 71
〈표 3-5〉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의 부동산 정책방향 73
〈표 3-6〉 주택정책의 목표 수단 74
〈표 3-7〉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과 목표 수단 75
〈표 3-8〉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변천 (I) 77
〈표 3-9〉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변천 (II) 78
〈표 3-10〉 임대주택 종류별 재원 및 입주대상 79
〈표 3-11〉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82
〈표 3-12〉 유형별 보금자리 주택 추진계획 83
〈표 3-13〉 보금자리주택 4차 계획 토지이용 85
〈표 3-14〉 5차 보금자리주택 지구개요 86
〈표 3-15〉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특징 98
〈표 3-16〉 하남시 지리적 위치 99
〈표 3-17〉 토지이용현황 100
〈표 3-18〉 구역별 세부 면적 100
〈표 3-19〉 도시현황 101
〈표 3-20〉 개발 용지 분석 101
〈표 3-21〉 인구 및 세대현황 102
〈표 3-22〉 주택현황 및 보급률 102
〈표 3-23〉 하남시 지목별 토지 면적 103
〈표 3-24〉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면적현황 104
〈표 3-25〉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현황 105
〈표 3-26〉 하남시 축사 건축물 현황 107
〈표 3-27〉 하남시 축사 건축물 107
〈표 3-28〉 불법 건축물 조치사항 108
〈표 4-1〉 설문조사 개요 113
〈표 4-2〉 개발제한구역 내 부동산 소유형태 115
〈표 4-3〉 설문조사 응답자 인적특성 종합결과 116
〈표 4-4〉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개발행위의 적합한 정비방식 117
〈표 4-5〉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최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 118
〈표 4-6〉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 건설 찬·반 119
〈표 4-7〉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 건설 찬성사유 119
〈표 4-8〉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 건설 반대사유 120
〈표 4-9〉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지역주민 의사 122
〈표 4-10〉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지역주민 의사 기술 통계분석 결과 123
〈표 4-11〉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필요한 주민지원 사업 124
〈표 4-12〉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의 예산조성방법 125
〈표 4-13〉 주민지원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간접지원시설 지원에 대한 만족여부 126
〈표 4-14〉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개선된 점 126
〈표 4-15〉 개발제한구역 해제이후 관리적 측면 개선사항 127
〈표 4-16〉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관리적 측면 개선사항 기술 통계분석 결과 129
〈표 4-17〉 지역주민 측면에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평가결과 132
〈표 4-18〉 지역주민 측면에서 보금자리주택 정책 평가의 기술 통계분석 결과 133
〈표 4-19〉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역개발 방향 135
〈표 4-20〉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정부지원 방안 136
〈표 4-21〉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생활의 장해요소 137
〈표 4-22〉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138
〈표 4-23〉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 138
〈표 4-24〉 공공기관 분양주택 구입 시(가정) 구입사유 139
〈표 4-25〉 보금자리주택추진에 대한 차이분석 141
〈표 4-26〉 보금자리주택추진에 대한 차이분석 142
〈표 4-27〉 보금자리주택추진에 대한 차이분석 143
〈그림 2-1〉 공급효과 조기화 방안 46
〈그림 3-1〉 보금자리 주택 추진계획 81
〈그림 4-1〉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지역주민 의사 비교 123
〈그림 4-2〉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관리적 측면 개선사항 비교 130
〈그림 4-3〉 지역주민 측면에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평가결과 비교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