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와는 반대로 가구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데 이는 결혼지연에 따른 미혼단독가구, 이혼으로 인한 단독 가구, 노령화 사회의 노인 단독가구, 무자녀 부부가구의 증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 및 가구 구성원 수의 지속적인 감소, 산업 구조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의 영향으로 1~2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1~2인 가구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주거 할 수 있도록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여러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2009년 5월에 '도시형생활주택' 시행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역세권이나 임대수요가 예상되는 되심에서 주로 공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은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주택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 열약한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단독,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이면서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 실태 조사를 통하여 소형주택의 공급에 있어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서울시 재개발·재건 축시 저층·저가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적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설문 문항별 개략적인 통계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N)분석을, 명목변수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간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백분율(%)을 통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원룸형 공동주택과 단독,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도 의무적 관리규정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의 거주자들이 이에 대한 의무적 관리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주차시설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거주자가 주차시설부족에 대한 문제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다.
셋째, 재개발·재건축시 원주민을 고려하여야 하며 고밀도 및 서민형을 혼합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재개발·재건축시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재 거주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려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입주부담금(또는 임대료)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입주부담금 및 임대료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원주민들이 재거주를 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고밀도 및 서민형을 혼합해서 개발하여 원주민 및 거주자들이 원하는 소형주택의 공급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