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소형주택 이론의 고찰 15
제1절 소형주택 정의 및 분류 15
1. 소형주택의 정의 15
2. 소형주택의 필요성 16
3. 소형주택의 제도적 분류 18
제2절 소형주택 및 공동주택 제도 고찰 20
1. 소형주택 공급 제도 20
2.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제도 27
3. 공동주택 관리제도 34
제3절 소형주택의 수요분석 및 세제현황 45
1. 소형주택 시장분석 45
2. 소형주택의 수요분석 45
3. 소형주택 관련 세제 49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착안점 54
1. 선행연구 검토 54
2. 기존 연구의 한계 및 차별성 55
제3장 소형주택의 공급현황 및 주차실태 분석 57
제1절 소형주택 공급 현황 57
1. 주택 유형별·규모별 공급 현황 57
2.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현황 60
3. 서울시 뉴타운 현황 및 정책적 변화 62
제2절 소형주택 주차실태 및 제도 분석 67
1. 주차실태현황 67
2.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법 완화 68
3. 그린파킹 (Green parking) 시행 69
제3절 소형주택 공급정책에 따른 문제점 74
1. 소형주택 관리의 문제점 74
2. 소형주택 주차장완화 규정에 따른 문제점 74
3. 뉴타운 공급 문제점 75
제4장 설문조사 및 분석 결과 77
제1절 설문조사 개요 77
1. 설문지 구성 및 조사방법 77
2. 설문조사 분석방법 77
제2절 설문조사에 따른 분석결과 78
1. 소형주택관련 일반적인 질문 분석 78
2. 소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 다가구 주택관리제도 필요성 분석 83
3. 도시형생활주택 및 단독, 다가구주택 주차장 필요성 분석 91
4.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개발 시 저가·소형평형 선호 분석 97
5.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04
6. 분석 종합 105
제5장 결론 109
제1절 연구 요약 109
제2절 연구의 한계 110
참고문헌 111
부록_설문지 115
ABSTRACT 123
〈표 2-1〉 인구 및 가구 수 추이(2005~2030) 17
〈표 2-2〉 주택의 형태 및 용도에 따른 분류 18
〈표 2-3〉 제도에 따른 저가·소형주택 기준 19
〈표 2-4〉 주택의 자금지원 및 주택공급에 따른 분류 20
〈표 2-5〉 입주자 저축제도 21
〈표 2-6〉 주택공급 순위 22
〈표 2-7〉 국민주택기금 수요자 자금별 개요 23
〈표 2-8〉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24
〈표 2-9〉 현행 소형주택 의무 비율 25
〈표 2-10〉 국민주택기금 사업자 자금별 개요 26
〈표 2-11〉 도시형생활주택 입법화 과정 27
〈표 2-12〉 도시형생활주택의 분류 28
〈표 2-13〉 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비교 29
〈표 2-14〉 공동주택 건설기준적용 제외사항 30
〈표 2-15〉 부대·복리시설 중 설치의무 면제 항목 30
〈표 2-16〉 주차장 확보기준 31
〈표 2-17〉 부대·복리시설 중 적용 항목 32
〈표 2-18〉 동일 단지·건축물에 혼합건설 허용 여부 33
〈표 2-19〉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용도변경시 제외되는 건설기준 33
〈표 2-20〉 주택공급규칙 중 적용 항목 34
〈표 2-2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주택법령의 주요내용 38
〈표 2-22〉 의무적 관리대상과 임의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비교 40
〈표 2-23〉 연령별 인구 47
〈표 2-24〉 연도별 총인구 대비 총가구 및 가구원수 48
〈표 2-25〉 1인가구 및 부부가구 증가현황 48
〈표 2-26〉 가구 수 및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49
〈표 2-27〉 부동산관련 조세 49
〈표 2-28〉 세제지원을 받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 51
〈표 2-29〉 부동산 세제지원 내용 52
〈표 2-30〉 선행연구 검토 결과 55
〈표 3-1〉 연도별 주택유형별 재고 현황 58
〈표 3-2〉 연도별 주택유형별 건설 실적 59
〈표 3-3〉 연도별 주택규모별 재고비율 현황 59
〈표 3-4〉 연도별 주택규모별 건설 실적 60
〈표 3-5〉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추이 68
〈표 3-6〉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확보 기준 68
〈표 3-7〉 녹색주차마을 사업추진 경과 70
〈표 3-8〉 담장 허물기 사업 내용 71
〈표 3-9〉 2009년 그린파킹사업 자차구별 추진실적 73
〈표 4-1〉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부의 소형주택공급정책 빈도분석 결과 78
〈표 4-2〉 소형주택 공급정책의 필요성 79
〈표 4-3〉 소형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정책인지 빈도 분석 결과 80
〈표 4-4〉 관리의무 규정에 대한 인지도 빈도분석 결과 81
〈표 4-5〉 점유형태별 소규모 주택의 관리규정 필요성 82
〈표 4-6〉 저가·소형주택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세제 감면정책 빈도분석 결과 82
〈표 4-7〉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가장 큰 불편한 점 빈도분석 결과(복수 응답) 84
〈표 4-8〉 응답자의 거주주택 관리방법 빈도분석 결과 85
〈표 4-9〉 응답자의 거주지 시설물(건물)관리에 대한 만족도 빈도분석 결과 86
〈표 4-10〉 소규모 원룸형 공동주택, 단독, 다가구 주택의 의무적 관리규정 필요성... 87
〈표 4-11〉 응답자의 지역 거주기간 빈도분석 결과 88
〈표 4-12〉 현재 거주 주택의 관리만족정도 빈도분석 결과 90
〈표 4-13〉 응답자 가구의 차량보유유무 빈도분석 결과 91
〈표 4-14〉 차량보유자의 주요 주차지역 빈도분석 결과 92
〈표 4-15〉 차량보유자의 자동차운행 빈도분석 결과 93
〈표 4-16〉 응답자의 거주지 및 주변 공용주차장 주차여건 빈도분석 결과 94
〈표 4-17〉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에 대한 생각 빈도분석 결과 95
〈표 4-18〉 주택가의 주차문제 해결방안 빈도분석 결과 96
〈표 4-19〉 재개발·재건축 이후 재거주 의사 빈도분석 결과 97
〈표 4-20〉 재거주희망 이유 빈도분석 결과 98
〈표 4-21〉 타 지역으로 이주희망 이유 빈도분석 결과 99
〈표 4-22〉 응답자의 입주가능평형 빈도분석 결과 100
〈표 4-23〉 재개발·재건축의 추진방향 빈도분석 결과 101
〈표 4-24〉 재개발 후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형태 빈도분석 결과 102
〈표 4-25〉 다세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확대 재검토 103
〈표 4-26〉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04
〈표 4-27〉 소형주택의 추가공급 및 조세감면 정책에 대한 찬반 105
[그림 2-1] 공동주택관리의 적용 범위 39
[그림 2-2]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46
[그림 3-1] 2010년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현황 61
[그림 3-2] 도시형생활주택 지역별 인·허가 현황 61
[그림 3-3] 서울시 뉴타운사업 현황 63
[그림 4-1]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부의 소형주택공급정책 빈도분석그래프 78
[그림 4-2] 소형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정책 인지 빈도분석 그래프 80
[그림 4-3] 관리의무 규정에 대한 인지도 빈도분석 그래프 81
[그림 4-4] 저가·소형주택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세제 감면정책 빈도분석 그래프 83
[그림 4-5]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가장 큰 불편한 점 빈도분석 그래프(복수 응답) 84
[그림 4-6] 응답자의 거주주택 관리방법 빈도분석 그래프 85
[그림 4-7] 응답자의 거주지 시설물(건물)관리에 대한 만족도 빈도분석 그래프 86
[그림 4-8] 소규모 원룸형 공동주택, 단독, 다가구 주택의 의무적 관리규정 필요성... 87
[그림 4-9] 응답자의 지역 거주기간 빈도분석 그래프 88
[그림 4-10] 응답자 가구의 차량보유유무 빈도분석 그래프 91
[그림 4-11] 차량보유자의 주요 주차지역 빈도분석 그래프 92
[그림 4-12] 차량보유자의 자동차운행 빈도분석 그래프 93
[그림 4-13] 응답자의 거주지 및 주변 공용주차장 주차여건 빈도분석 그래프 94
[그림 4-14]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에 대한 생각 빈도분석 그래프 95
[그림 4-15] 주택가의 주차문제 해결방안 빈도분석 그래프 96
[그림 4-16] 재개발·재건축 이후 재거주 의사 빈도분석 그래프 97
[그림 4-17] 재거주희망 이유 빈도분석 그래프 98
[그림 4-18] 타 지역으로 이주희망 이유 빈도분석 그래프 99
[그림 4-19] 응답자의 입주가능평형 빈도분석 그래프 100
[그림 4-20] 재개발·재건축의 추진방향 빈도분석 그래프 101
[그림 4-21] 재개발 후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형태 빈도분석 그래프 102
[그림 4-22] 다세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확대 재검토 빈도분석 그래프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