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2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18
제2장 근로빈곤 20
제1절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20
제2절 신빈곤과 근로빈곤 24
1. 신빈곤과 구빈곤 24
2. 근로빈곤의 정의와 규모 27
제3절 유럽·미국의 근로빈곤 실태 34
제3장 한국의 근로빈곤 현황과 증가 원인 분석 42
제1절 신자유주의 세계화 42
1. 신자유주의 42
2. 부와 소득의 양극화 45
제2절 경제적 측면 53
1. 고용 없는 성장과 노동시장 양극화 53
2.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58
3.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60
제3절 사회보장체계의 미비 67
제4절 사회 문화적 측면 73
1. 가구 규모의 변화 73
2. 여성가구주 증가 75
3. 사교육비 증가 77
4. 가계지출의 증가와 저축률 하락 81
제4장 근로빈곤의 사회적 영향 분석 84
제1절 자살률 증가 86
제2절 저출산 92
제3절 범죄 증가 101
제5장 근로빈곤 대책 106
제1절 사회보장 확충 106
제2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108
1. 고용창출 108
2. 직업훈련 113
제3절 최저임금제 개선 114
제6장 결론 119
참고문헌 133
ABSTRACT 144
〈표 1〉 한국인의 삶의 질 15
〈표 2-1〉 2010년 및 2011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20
〈표 2-2〉 도시근로자가구 절대빈곤율의 추이(1982-2002) 21
〈표 2-3〉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변동 22
〈표 2-4〉 각국의 빈곤율 비교 23
〈표 2-5〉 구빈곤과 신빈곤의 특징 비교 26
〈표 2-6〉 주요국에서의 근로빈곤층 개념 28
〈표 2-7〉 근로빈곤층의 유형 29
〈표 2-8〉 근로 빈곤층의 규모(전인구, 2005년) 30
〈표 2-9〉 취업 상태를 고려한 근로 빈곤층의 규모 31
〈표 2-10〉 상대빈곤율의 추이(시장소득 기준) 32
〈표 2-11〉 근로빈곤율의 비교(한국 대 OECD 평균) 33
〈표 2-12〉 유럽 15개국의 소득 5분위 배율 35
〈표 2-13〉 유럽 15개국의 상대빈곤율 추이 36
〈표 2-14〉 유럽 각국의 상대빈곤율과 근로빈곤율(2001년) 38
〈표 2-15〉 미국의 인종별 빈곤율 추이 38
〈표 2-16〉 가구유형별 빈곤율 추이 39
〈표 2-17〉 미국의 근로빈곤층 규모 추이 40
〈표 2-18〉 근로빈곤층의 연령별, 인종별 분포 40
〈표 3-1〉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변동 46
〈표 3-2〉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 변동 47
〈표 3-3〉 2003-2009 5분위의 분위별 소득증가율과 소득 비중 변화 48
〈표 3-4〉 전체 가구 중 중산층 가구와 소득 비중 48
〈표 3-5〉 근로자 가구 중 중산층 가구와 소득 비중 49
〈표 3-6〉 2005년 및 2008년 소득계층별 가구 비중 50
〈표 3-7〉 자산분배상태의 변화 51
〈표 3-8〉 계층 귀속감의 변화 51
〈표 3-9〉 OECD 국가들의 근로소득 불평등도(2007년 기준) 52
〈표 3-10〉 고용 없는 성장 53
〈표 3-11〉 상위 30대 기업의 매출액 변화 54
〈표 3-12〉 제조업 취업자수 추이 55
〈표 3-13〉 제조업 해외투자로 인한 취업자수 감소 추정 57
〈표 3-14〉 노동시장의 양극화 57
〈표 3-15〉 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해서 얻는 이득 58
〈표 3-16〉 개인 소득 증가율과 기업 소득 증가율 비교 59
〈표 3-17〉 근로형태별 규모 60
〈표 3-18〉 교육정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62
〈표 3-19〉 근로형태별 평균 근속기간 및 근속기간별 구성비 63
〈표 3-20〉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 64
〈표 3-21〉 비정규직 규모 65
〈표 3-22〉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2010년 8월) 66
〈표 3-23〉 사회복지지출의 GDP 비중 비교 68
〈표 3-24〉 분야별 재원배분의 국제 비교 69
〈표 3-25〉 복지프로그램별 지출 비중 비교 71
〈표 3-26〉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빈곤율 차이 비교 72
〈표 3-27〉 1인 가구 규모 74
〈표 3-28〉 1인 가구 소득구간별 구성비 75
〈표 3-29〉 성별 가구주 추이 76
〈표 3-30〉 학생 1인당 윌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78
〈표 3-31〉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및 참여율 78
〈표 3-32〉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별 방과후학교 참여율 79
〈표 3-33〉 소득분위별 '교육비/가처분소득' 80
〈표 3-34〉 주요 OECD 국가별 가계저축률 변화 82
〈표 4-1〉 연령대별 자살률 86
〈표 4-2〉 자살률 추이, 1983-2009 87
〈표 4-3〉 성별 자살자수 및 자살률 추이, 1999-2009 88
〈표 4-4〉 자살충동 이유(2008) 88
〈표 4-5〉 대학생 자살자수 91
〈표 4-6〉 한국과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화 93
〈표 4-7〉 성별에 따른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1998과 2006 93
〈표 4-8〉 평균 초혼연령 94
〈표 4-9〉 미혼 여성 비율의 변화 95
〈표 4-10〉 모의 첫 자녀 출산연령 분포 95
〈표 4-11〉 기혼여성의 저출산 대책 선호도 97
〈표 4-12〉 연령내 - 경제활동상태별 평균 출생아수 97
〈표 4-13〉 가구 소득 수준별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 98
〈표 4-14〉 가구 소득 분위별 평균 출생아수 변화 추이 99
〈표 4-15〉 가구 소득 분위별 가구수 비율(25세-44세) 100
〈표 4-16〉 주택 점유 형태별 평균 출생아수 101
〈표 4-17〉 유형별 범죄발생건수: 1985-2008 102
〈표 4-18〉 형법범 중 주요범죄 발생건수: 2000-2008 103
〈표 5-1〉 보건복지일자리 비중 국제비교(2007) 109
〈표 5-2〉 시설과 인력면에서 본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추이 110
〈표 5-3〉 취업유발계수 비교 110
〈표 5-4〉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111
〈표 5-5〉 여성취업 장애요인 112
〈표 5-6〉 OECD 주요국의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과 시간당 최저임금 115
〈표 5-7〉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 116
〈표 5-8〉 주요국의 최저 임금 수준환율(2007 연평균 기준) 117
[그림 4-1] OECD 국가 자살률 비교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