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아동학대의 이론적 배경 15
제1절 아동학대의 정의 15
1. 아동학대의 일반적 개념 15
2. 아동학대의 정의 16
제2절 아동학대의 발생 경로 19
1. 부모 영역 20
2. 아동 영역 22
3. 가족 영역 23
4. 지역사회 영역 24
5. 사회문화적 영역 25
제3절 아동학대의 유형 26
1. 신체학대 26
2. 정서학대 27
3. 성학대 28
4. 방임 28
제4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 분석의 틀 29
1. 분석 틀 29
제3장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분석 및 평가 32
제1절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 분석 32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32
2.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현황 40
제2절 아동학대의 문제점 52
1. 법·제도적 문제점 52
2. 사회·문화적 문제점 58
3. 행정·서비스상의 문제점 61
제3절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 평가 65
1. 실정법적 근거 65
2. 업무흐름 70
제4장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 72
제1절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72
1. 개정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관련조항 72
2. 아동보호체계 74
3. 아동학대의 방지정책 75
4. 아동학대의 대책방안 76
제2절 사회·문화적 측면의 개선 방안 77
1. 아동학대 예방 전문단체의 육성과 국민 인식의 제고 77
2. 아동학대의 교육적 개선 방안 78
제3절 행정·서비스 측면의 개선 방안 82
1.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 준사법적 권한 부여 82
2.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예산확보 및 지원 노력 강화 82
3. 학대아동을 위한 그룹홈 운영 확대 82
4.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83
제5장 결론 84
참고문헌 86
ABSTRACT 89
[표 1-1] 연구흐름도 14
[표 2-1] 각 법률상에서의 아동 개념 17
[표 2-2] 아동학대 발생경로 중 부모영역 22
[표 2-3] 아동학대 발생 경로 25
[표 2-4] 아동학대 예방 및 개선방안 연구 절차 30
[표 2-5] 본 연구 분석의 틀 31
[표 3-1] 연도별 상담신고 접수 건수 32
[표 3-2] 연도별학대피해아동보호건수및아동보호전문기관수 35
[표 3-3] 연도별상담신고접수경로유형 36
[표 3-4] 연도별 신고자 유형 38
[표 3-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1(중복학대 별도 분류) 41
[표 3-6]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유형2(중복학대 미분류) 42
[표 3-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43
[표 3-8] 아동학대 발생장소(2009년 기준) 45
[표 3-9] 아동학대사례유형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의관계 46
[표 3-10] 연도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47
[표 3-11] 유형별학대행위자특성 49
[표 3-12] 유형별피해 아동성별 51
[표 3-13]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2009. 12. 31 현재) 62
[표 3-14]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71
[표 4-1] 연도별 홍보사업 실적 79
[표 4-2] 연도별 교육사업 실적 80
[표 4-3]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81
〈그림 3-1〉 연도별 상담신고건수 33
〈그림 3-2〉 전체상담신고 접수 건수 34
〈그림 3-3〉 연도별아동학대상담신고현황 35
〈그림 3-4〉 연도별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현황 35
〈그림 3-5〉 연도별상담접수경로유형 36
〈그림 3-6〉 연도별 신고자 유형 - 신고의무자 39
〈그림 3-7〉 연도별 신고자 유형 - 비신고의무자 40
〈그림 3-8〉 연도별아동학대사례유형1(중복학대별도분류) 42
〈그림 3-9〉 연도별아동학대사례유형2(중복학대미분류) 43
〈그림 3-10〉 피해아동가족유형(2009년도 기준) 44
〈그림 3-11〉 아동학대 발생장소 46
〈그림 3-12〉 아동학대사례유형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의관계 47
〈그림 3-13〉 유형별학대행위자특성 50
〈그림 3-14〉 유형별피해아동성별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