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8
1. 연구의 목적 8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II. 한-EU FTA의 이론적 배경 10
1. 이론적 배경 10
2. FTA 현황 10
3. 한-EU FTA 체결과정과 교역규모 15
III. 한-EU 중소기업 현황과 역할 26
1. 한국의 중소기업 정의 26
2. EU의 중소기업 정의 27
3. 한-EU 중소기업의 비중과 역할 29
IV.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31
1. 기존연구 검토 31
1-1. 관세장벽 32
1-2. 비관세 장벽(NTB : None-Tariff Barrie) 34
1-3. 산업별 관세효과 36
2.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40
3. 대응방안 45
V. 요약 및 결론 52
참고문헌 56
ABSTRACT 59
국문요약 62
〈표1〉 한-EU FTA 진행현황 11
〈표2〉 한-EU FTA 주요 일지 16
〈표3〉 부품. 소재 교역현황(2010) 18
〈표4〉 주요국의 EU 시장점유율 비교 20
〈표5〉 주요국의 대EU 비교우위 품목 수 21
〈표6〉 한-EU 간 월간 교역 추이 비교 22
〈표7〉 품목별 수출입 추이 23
〈표8〉 한-EU FTA 발효 이후 주요 수출 증가 품목 25
〈표9〉 중소기업의 요건 26
〈표10〉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27
〈표11〉 Scope of EU SMEs 28
〈표12〉 대한민국 중소기업 위상(SMEs STATUS) 29
〈표13〉 한-EU FTA 협정문의 구성 31
〈표14〉 한-EU 주요 업종별 평균 관세율 32
〈표15〉 관세철폐 주요품목 및 시기 33
〈표16〉 자동차 산업관련 관세율(2009년) 36
〈표17〉 주요 전자제품 관세철폐 연도별 품목별 분류 37
〈표18〉 한-EU FTA 기계 부문 주요 관세 합의 내용 38
〈표19〉 한-EU FTA 섬유산업 즉시 관세철폐 예외품목 38
〈표20〉 산업별관세와 영향분석 39
〈표21〉 FTA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41
〈표22〉 한-EU간 업종별 조기철폐 비율 43
〈표23〉 경쟁력 우위 품목 및 수출입 규모 45
〈표24〉 경쟁력 열위 품목 및 수출입 규모 46
〈표25〉 경쟁력 균형 품목 및 수출입 규모 46
〈표26〉 업종별 차별화 전략 47
〈표27〉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48
〈표28〉 품목별 원산지 기준 49
〈표29〉 기업의 한-EU FTA 활용전략 51
〈그림1〉 한-칠레 FTA 전후 교역 추이 12
〈그림2〉 한-ASEAN FTA 전후 교역 추이 13
〈그림3〉 칠레 및 ASEAN과의 상품별 교역구조 14
〈그림4〉 대EU 상품별 교역구조 15
〈그림5〉 한-EU간 교역규모 19
〈그림6〉 EU의 교역 비중 20
〈그림7〉 중소기업과 대기업 비교 30
〈그림8〉 EU회원국 역내무역비중. 소득수준 비교 42
〈그림9〉 대EU 무역특화지수 추이 45
〈그림10〉 한-EU FTA 활용 여부 및 계획 50
〈그림11〉 향후 FTA 활용한 대EU 수입 확대 계획 50
〈그림12〉 대EU 수입시 FTA 미활용 사유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