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8
1. 연구의 목적 8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0
II. 복수노조 제도의 이론적 접근 11
1. 개정 배경 11
1) 우리나라 노동관계법 상 복수노조의 변천 11
2) 복수노조의 시행 12
3) 복수노조 제도 시행의 필요성과 의의 12
2. 개정법의 주요내용 14
1) 복수노조의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14
2)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20
3. 노사정의 관점 23
1) 민주노총 23
2) 한국노총 24
3) 사용자 단체 24
4. 개정법의 문제점 24
1) 교섭창구 단일화 24
2) 근로시간 면제제도 26
3) 개정법 시행일의 해석을 둘러싼 갈등 29
5. 제도시행에 따른 노동계의 변화 31
1) 안정적인 변화로 제도의 연착륙 31
2) 신규 설립노조 분석 31
3) 교섭창구 단일화 진행 상황 33
III. 복수노조에 따른 발전회사 노사관계 변화 34
1. 발전회사 노사관계 개요 34
1) 발전회사 현황 34
2)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현황 38
3) 노사관계의 특성 40
2. 복수노조 이전의 노사관계 42
1) 단체교섭 진행 42
2) 대립적 노사관계의 지속 52
3. 복수노조 이후의 노사관계 64
1) 발전회사 기업별 노조 신설에 따른 노조세력의 재편 64
2) 노조세력의 재편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 71
3) 복수노조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74
(1) 교섭창구 단일화 시점에 대한 논쟁 74
(2) 회사의 지배개입 의혹에 대한 노사갈등 75
(3)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둘러싼 노노간 갈등 77
4. 변화의 원인분석 79
1) 구성원의 의식변화 79
2) 회사의 노무관리 83
(1) 노무관리 역량강화 83
(2) 필수유지 업무제도의 정비 86
(3) 노사관계 안정화 로드맵 87
(4)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88
3) 발전노조의 변화 없는 활동노선 92
(1) 조합원 의식변화의 간과 92
(2) 노동조합 계파의 대립 94
IV. 시사점 96
V. 결론 101
1. 연구의 요약 101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05
참고문헌 106
국문초록 107
Abstract 111
〈표 II -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17
〈표 II - 2〉 근로시간면제 한도 21
〈표 II - 3〉 근로시간면제 관련 노사정 쟁점과 입장 비교 28
〈표 II - 4〉 신규노조의 설립 이전 소속 상급단체 32
〈표 II - 5〉 신규노조의 설립 이후 상급단체 가입 32
〈표 II - 6〉 신규노조의 사업장 규모별 분석 32
〈표 II - 7〉 신규노조의 업종별 분석 33
〈표 II - 8〉 신규노조의 조합원 가입율 33
〈표 III - 1〉 발전5사 인력현황 35
〈표 III - 2〉 발전5사 재무현황 35
〈표 III - 3〉 발전노조 강령 40
〈표 III - 4〉 노사간 단체협약 요구사항 48
〈표 III - 5〉 파업 일정 53
〈표 III - 6〉 파업관련 해임 및 후속 조치 54
〈표 III - 7〉 파업관련 해임자 이외의 징계 54
〈표 III - 8〉 7월 12일 권역별 임시총회 참가자 징계 57
〈표 III - 9〉 2006년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59
〈표 III - 10〉 복수노조 이후 발전회사 노동조합별 조합원수 72
〈표 III - 11〉 복수노조 이후 노동조합별 조합원수 및 근로시간 면제자 78
〈표 III - 12〉 노동조합이 향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 설문 81
〈표 III - 13〉 복수노조 설립유형 설문 82
〈표 III - 14〉 복수노조 설립 후의 예상 변화 설문 82
〈그림 II - 1〉 교섭창구 단일화 참여노조 확정 절차 16
〈그림 II - 2〉 교섭대표 결정 절차 18
〈그림 II - 3〉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 절차 23
〈그림 II - 4〉 일일 평균 노조설립 현황 31
〈그림 III - 1〉 복수노조 이후 발전회사 노동조합별 조합원 점유비율 71
〈그림 III - 2〉 발전노조의 파업찬반투표 찬성율 및 파업 참여인원 변화 80
〈그림 III - 3〉 복수노조 발생 가능성에 대한 계층별 응답 분포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