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임대주택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계승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2008년을 전후로 공급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보금자리주택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려던 당초의 계획은 2018년까지 미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이 줄어들어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본 연구는 국민임대주택시장의 구조에 대한 간명한 인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국민임대주택시장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의 일환인 인과지도를 활용하였으며, 인과지도에 포함된 주요 영향요인은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작성된 국민임대주택시장의 인과지도는 '저소득층의 입주기회', '주거만족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라는 세 가지 요인을 통해 확산된 '국민임대주택수요'가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정책 활성화'로 이어지고, 이러한 흐름이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모두에게 전달되어 최종적으로 다시 국민임대주택의 수요를 진작시키는 선 순환적 양의 피드백 루프를 나타냈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시장 구조에서 양의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게 하는 핵심요인은 곧 국민임대주택의 수요를 진작시키는 '저소득층 입주기회', '주거만족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세 가지 핵심요인들을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국민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함의를 토대로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위와 같은 세 가지 핵심 요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아래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저소득층의 입주기회' 요인과 관련, 부담 가능한 임대료를 산정키 위해 최초 임대료 산정 과정에 있어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임대료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국민임대주택의 수혜대상인 임차인 선정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주거만족도' 요인과 관련,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조성 시 입주자들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다양한 수요계층을 고려한 국민임대주택의 조성을 위해 정책의 수립 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요인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정책 대상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정책대상·정책효과·긍정적 요인·인식 전환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는 제도적 측면, 국민임대주택 비거주민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보상 및 설득,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고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회구조적 측면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복잡한 국민임대주택시장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인과지도를 활용하여 선 순환적 피드백 루프를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얻어진 함의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저소득층 입주기회', '주거만족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동시에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나, 향후에 국민임대주택시장의 선 순환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핵심요인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