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방법 17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9
제1절 임대주택에 대한 고찰 19
1. 임대주택의 개념 19
2. 임대주택의 유형 21
3. 임대주택 활성화의 필요성 38
제2절 시스템 다이내믹스 및 인과지도에 대한 고찰 41
1.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개념 41
2.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특징 43
3. 시스템 사고 (System Thinking) 47
4. 인과지도 53
5. 질적 방법으로서의 시스템다이내믹스 56
제3절 선행연구 검토 57
1.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58
2. 시스템 다이내믹스 및 인과지도를 활용한 선행연구 검토 69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2
제3장 국민임대주택의 현황 및 정책추진과정분석 74
제1절 임대주택의 추진경위 75
1. 임대주택 부재 시기 (1919년 - 1950년대) 75
2. 임대주택 도입 시기 (1960년 - 1970년대) 75
3. 임대주택 활성화 시기 (1980년 - 1990년대 전반) 76
4. 임대주택 체계화 시기 (1990년대 후반 - 현재) 78
제2절 국민임대주택의 현황 80
1. 전체 임대주택 현황 80
2. 국민임대주택 현황 86
제3절 국민임대주택의 정책추진과정분석 89
1. 김대중 정부 (1998. 2. 25-2003. 2. 24) 90
2. 노무현 정부 (2003. 2. 25-2008. 2. 24) 92
3. 이명박 정부 (2008. 2. 25-현재) 94
제4장 국민임대주택시장의 인과지도 97
제1절 국민임대주택시장의 주요 영향요인 97
1. 국민임대주택 수요 측면의 영향요인 97
2. 국민임대주택 공급 측면의 영향요인 98
3. 국민임대주택 주요 영향요인 100
제2절 국민임대주택시장의 인과지도 및 구조분석 101
1. 국민임대주택 수요 측면의 인과지도 102
2. 국민임대주택 공급 측면의 인과지도 106
3. 국민임대주택시장의 구조분석 111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13
1. '저소득층 입주기회' 요인의 개선 113
2. '주거만족도' 요인의 개선 115
3.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요인의 개선 116
제5장 결론 119
제1절 연구의 요약 119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23
참고문헌 125
ABSTRACT 131
〈표 2-1〉제도권 임대주택과 비제도권 임대주택 22
〈표 2-2〉임대주택법 상의 제한사항 23
〈표 2-3〉소득계층별 주택공급체계 유형 26
〈표 2-4〉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정 및 기금 27
〈표 2-5〉매입임대주택 공급방식별 입주대상자 31
〈표 2-6〉보금자리주택의 유형 36
〈표 2-7〉수도권 주택보급률 39
〈표 2-8〉주택건설 인허가실적 39
〈표 2-9〉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 40
〈표 2-10〉통계적 방법론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 간의 비교 46
〈표 2-11〉국민임대주택 수요 측면 선행연구 61
〈표 2-12〉국민임대주택 공급 측면 선행연구 64
〈표 2-13〉국민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68
〈표 2-14〉시스템 다이내믹스 및 인과지도를 활용한 선행연구 71
〈표 3-1〉유형별 임대주택 재고현황 81
〈표 3-2〉시도별 임대주택 재고현황 83
〈표 3-3〉사업주체별 임대주택 재고현황 84
〈표 3-4〉임대주택 분양전환 실적 85
〈표 3-5〉국민임대주택의 건설실적 86
〈표 3-6〉국민임대주택의 재고 87
〈표 3-7〉LH공사 및 지자체 국민임대주택 공급현황 88
〈표 3-8〉시도별 국민임대주택 재고현황 88
〈표 3-9〉김대중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정책 90
〈표 3-10〉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정책 92
〈표 3-11〉이명박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정책 94
〈표 4-1〉국민임대주택 수요 측면의 영향요인 98
〈표 4-2〉국민임대주택 공급 측면의 영향요인 99
〈표 4-3〉국민임대주택시장의 주요 영향요인 100
〈그림 1-1〉연구의 흐름도 18
〈그림 2-1〉매입임대주택 지원 절차 30
〈그림 2-2〉보금자리주택의 유형별 공급계획 37
〈그림 2-3〉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세계관 42
〈그림 2-4〉단선적 접근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의 차이 44
〈그림 2-5〉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방법론적 위상 45
〈그림 2-6〉단선적 사고와 시스템 사고 49
〈그림 2-7〉시스템 사고 기본요소들 간의 상호관계 51
〈그림 2-8〉시스템 사고의 초점 52
〈그림 2-9〉인구와 출생,사망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인과지도 53
〈그림 2-10〉양의 피드백 루프의 예시 54
〈그림 2-11〉음의 피드백 루프의 예시 55
〈그림 2-12〉양의 피드백 루프와 음의 피드백 루프가 공존하는 예시 56
〈그림 4-1〉공급방식의 다양화 측면 루프 103
〈그림 4-2〉입주자 선정방식 체계화 측면 루프 104
〈그림 4-3〉국민임대주택의 수요 측면 통합 인과지도 105
〈그림 4-4〉택지확보 측면 루프 107
〈그림 4-5〉재정 및 기금지원과 시행주체 조세감면 측면 루프 108
〈그림 4-6〉국민임대주택 공급 측면의 통합 인과지도 110
〈그림 4-7〉국민임대주택시장의 인과지도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