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9
제2장 지식재산권과 건축설계특허의 등록요건 11
2.1. 지식재산권의 개념 11
2.1.1. 지식재산권은 왜 필요한가 12
2.1.2. 건축특허 관련 용어정의 12
2.2. 발명이 성립되기 위한 특허법의 기준 13
2.2.1.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일 것 13
2.2.2. 기술적 사상이어야 할 것 14
2.2.3. 창작으로서 고도하여야 할 것 15
2.3. 건축특허 등록 요건으로서의 신규성 해석 16
2.3.1. 개요 및 관련 규정 16
2.3.2. 신규성관련 규정의 해석 17
2.3.3. 신규성의 판단 19
2.4. 건축특허 등록 요건으로서의 진보성 해석 22
2.4.1. 개요 22
2.4.2.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22
2.4.3. 진보성 판단의 문제 23
2.4.4. 진보성 판단 절차 23
2.5. 건축설계기술의 IPC분류 및 선행기술 검색 방법 24
2.5.1. 건축설계(Layout) 분야의 IPC분류 24
2.5.2. 선행기술 검색 24
2.5.3. 특허문헌 검색 25
제3장 국가별 건축설계 등록·거절 특허의 사례 분석 26
3.1. 일본 건축설계 특허공보 등록사례(6가지) 분석 26
3.1.1. 수납 코어 주변의 서비스스페이스 ; 사례1 기술설명 및 분석 26
3.1.2. 건물과 건물의 설계방법 ; 사례2 기술설명 및 분석 28
3.1.3. 구석에 돌출된 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특정으로 하는 주택건물 ; 사례3 기술설명 및 분석 30
3.2. 미국 건축설계 특허공보 등록사례(3가지) 분석 39
3.2.1. 다가구 주택 39
3.2.2. 중정형 주택 단지 41
3.2.3. 주택용 용지 형상과 건물 배치 및 방법 42
3.3. 유럽 건축설계 특허공보 등록사례(2가지) 44
3.3.1. 아파트 유닛 또는 아파트 44
3.3.2. 거주목적을 가지는 건물에 있어서 층고 차가 있는 복충형 아파트 45
3.4. 국내 건축설계 특허공보 등록, 거절사례 분석 (4가지) 46
3.4.1. 동 출입구 공용홀, 각층 전용홀을 구비한 아파트 구조 46
3.4.2. 주택구조물의 평면 배치 구조 48
3.4.3. 노후화 아파트의 주차면적 증대를 위한 리모델링 방법 51
3.4.4. 주택의 복층 구조 53
제4장 특허제도 관점과 건축설계 기술분야별 특허권획득·거절 유형 분석 56
4.1. 특허제도에서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 관련 건축설계기술 사례 고찰 56
4.1.1.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의 창작에 위배된 설계방법 56
4.1.2. 구조시공 설계 기술로써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의 창작에 포함된 발명 57
4.1.3. 보의 최적단면 설계기술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창작발명 인정 57
4.2. 실내건축 기술분야에서의 특허권 획득, 거절 유형 분석 58
4.2.1. 실내건축분야에서의 단순 수치한정 58
4.2.2. 실내건축분야에서의 균등물에 의한 치환 58
4.2.3. 실내건축분야에서의 공간의 단순한 용도변경 59
4.2.4. 실내건축에서의 단순한 관용수단의 부가 또는 삭제 59
4.2.5. 실내건축분야에서의 사용자 측면에서의 프라이버시 증대효과 59
4.2.6. 실내건축분야에서의 공간의 집약적 사용효과 증대 60
4.3. 건축구조 기술분야에서의 특허권 획득, 거절 유형 분석 61
4.3.1. 건축물의 강도증진 61
4.3.2. 보수, 구조 변경 용이 62
4.3.3. 4-BAY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상형 아파트 64
4.4. 외피, 창호 기술분야에서의 특허권 획득, 거절 유형 분석 65
4.4.1 외피 재료분야에서 단순한 공지의 재료선택 65
4.4.2 상부의 처마벽이 하부의 처마벽보다 안쪽에 위치한 주택 65
4.5. 경제적 효과분야에서의 건축기술 특허권 획득 유형 분석 66
4.5.1. 시공성이 향상된 공업화 주택 66
4.5.2. 공간 이용효율이 증대된 반주음악실 68
4.6. 환경적 효과분야에서의 건축기술 특허권 획득 유형 분석 68
4.6.1. 열 환경계획 68
4.6.2. 빛 환경계획 70
4.6.3. 음 환경계획 72
4.7. 기타 73
4.7.1. 방재 및 피난계획 73
4.7.2. 환기 및 통풍계획 74
제5장 건축설계 특허권 획득을 위한 영향요소들에 대한 정립 76
5.1.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76
5.2. 건축설계특허에서의 미적 창조물 77
5.3. 건축설계특허에서의 물건발명 78
5.4. 건축설계특허에서의 방법발명 80
5.5.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 81
5.6.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 83
5.7. 더 나은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 86
5.7.1. 사용자 측면에 대한 효과 86
5.7.2. 구조적 측면에 대한 효과 87
5.7.3. 경제적 측면에 대한 효과 88
5.7.4. 환경적 측면에 대한 효과 89
제6장 결론 91
참고문헌 94
Abstract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