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國文抄錄 9
ABSTRACT 12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방법 19
제2장 이론적 배경 20
제1절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정의 및 법적 근거 20
1.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정의 20
2.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종류 21
3.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33
제2절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목적 및 절차 34
1.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목적 34
2.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능 35
3.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절차 36
제3절 외국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제도 40
1. 일본 40
2. 독일 50
3. 영국 56
제3장 운전면허 행정처분 현황분석 67
제1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현황 67
1. 벌점제도 67
2. 운전면허의 취소 68
3. 운전면허의 정지 70
제2절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감경과 취소 72
1.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72
2. 행정처분의 취소 73
3. 처분기준의 감경 73
4. 운전면허 행정처분 철회 현황 76
제3절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77
1.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의 목적 77
2.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의 법적근거 78
3.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의 내용 및 현황 80
4.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의 특성 85
제4장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7
제1절 제도적 측면 87
1. 문제점 87
2. 개선방안 90
제2절 절차적 측면 92
1. 문제점 92
2. 개선방안 94
제3절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측면 96
1. 문제점 96
2. 개선방안 98
제5장 결론 100
참고문헌 102
〈표 2-1〉 기본점수의 구조 24
〈표 2-2〉 교통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24
〈표 2-3〉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별점 기준 25
〈표 2-4〉 별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기준 26
〈표 2-5〉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기준(2010.12.31 개정) 26
〈표 2-6〉 운전면허 결격기간 29
〈표 2-7〉 운전면허 정지처분 개별기준 31
〈표 2-8〉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33
〈표 2-9〉 일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기초 점수표 42
〈표 2-10〉 일본의 교통사고에 따른 벌점 44
〈표 2-11〉 일본의 교통사고 조치 의무위반 부가점수 45
〈표 2-12〉 일본의 전력 횟수에 따른 운전면허 처분 기준(면허 정지 등 처분양정기준) 46
〈표 2-13〉 일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결격기간 기준 47
〈표 2-14〉 일본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자 강습 49
〈표 2-15〉 일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자 강습 50
〈표 2-16〉 독일의 벌점 항목 53
〈표 2-17〉 독일의 교통규칙 위반행위 54
〈표 2-18〉 영국의 도로교통 위반 형태 57
〈표 2-19〉 영국의 위반행위에 따른 벌점 기준 58
〈표 2-20〉 영국의 운전면허 자격박탈의 단축 63
〈표 2-21〉 영국의 운전면허증상 기재기간 64
〈표 3-1〉 교통법규위반 단속 및 처리현황(운전자) 67
〈표 3-2〉 운전면허 취소처분 현황 68
〈표 3-3〉 2010년 운전면허 취소현황(원인별) 69
〈표 3-4〉 운전면허 정지처분 현황 71
〈표 3-5〉 2010년 운전면허 정지현황(교육반별, 발생사유별) 71
〈표 3-6〉 운전면허 행정처분 원인별 철회 현황(2010년) 76
〈표 3-7〉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의 구분 79
〈표 3-8〉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81
〈표 3-9〉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현황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