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國文抄錄 7
ABSTRACT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이론적 배경 17
제1절 경찰권 발동의 개념 17
1. 경찰의 정의 및 종류 17
2. 경찰권 발동의 정의 22
제2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 및 한계 22
1. 경찰권 발동의 요건 22
2. 경찰권 발동의 근거 36
3. 경찰권 발동의 한계 51
제3절 선행연구 검토 63
제3장 치안현장에서의 경찰권 발동 실태 및 문제점 66
제1절 지구대에서의 경찰권 발동 실태 및 문제점 66
1. 주취자 대응 66
2. 정신이상자 등 대응 69
3. 가출신고 등 대응 71
4. 가정폭력 신고 대응 73
5. 민사분쟁에 대한 대응 76
6. 불심검문 78
제2절 경찰서 단위에서의 경찰권 발동 실태 및 문제점 80
1. 노사분규 현장에서의 대응 80
2.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대응 84
제4장 경찰권 발동의 제도적 개선방안 89
제1절 법적 측면 89
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수정 및 보완 89
2. 주취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99
3. 기타 관련 법률의 수정 100
제2절 제도·정책적 측면 107
1. 경찰력 투입여부 판단에 대한 객관화 제도 도입 107
2. 경찰관 법률소송 지원제도 108
3. 위험대처 행위에 대한 업무실적 반영 제고 109
제5장 결론 112
참고문헌 117
〈표 3-1〉 경범범칙금 통고처분 현황(2010.12.31) 66
〈표 3-2〉 최근 3년간 범행시 정신상태 70
〈표 3-3〉 연도별 가출청소년 조치현황 71
〈표 3-4〉 연도별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부부폭력 발생률 비교 73
〈표 3-5〉 노사분규 연도별 추이 81
〈표 3-6〉 불법 폭력시위 현황 81
〈표 4-1〉 사이버 범죄 발생 현황 106
〈표 4-2〉 '지역경찰 근무실적' 평가항목·배점('09년 개정)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