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國文抄錄 10
ABSTRACT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방법 17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19
제1절 경찰징계의 의의 20
1. 경찰징계의 개념 20
2. 징계책임의 개념 22
3. 경찰징계의 법적 성격 23
제2절 징계의 사유 및 종류 29
1. 징계사유 29
2. 징계 양정 기준 42
3. 징계처분의 종류와 유사 조치 56
4. 징계의 효력 60
5. 징계효력의 승계 62
제3절 경찰징계의 특성과 징계제도 기능 63
1. 경찰징계의 특성 63
2. 경찰징계제도에 대한 인식변화 및 기능 64
제3장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절차와 실태 67
제1절 경찰공무원 징계처리의 절차 67
1. 징계의결의 요구 69
2.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 70
3. 징계처분의 집행 73
4. 소청심사의 청구 73
제2절 경찰공무원 징계현황 76
1. 경찰공무원 인력 현황 76
2. 경찰공무원 징계현황 77
제3절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현황 81
1. 지방공무원 소청심사현황 81
2. 경찰공무원 소청심사현황 84
제4장 현행 경찰징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9
제1절 현행경찰징계의 문제점 89
1. 청문감사관제도의 독립성 미확보 89
2. 소청심사위원회 관련 문제점 90
3. 징계 절차(운영)에 관한 문제점 90
4. 징계 양정 기준 및 징계 처분 효과의 문제점 91
제2절 현행 징계제도의 개선방안 92
1. 청문감사관의 독립성확보 92
2. 징계위원회제도의 독립성 확보와 정기적 교육 93
3. 징계양정기준 및 감독자 문책기준의 합리성 제고 94
4. 징계처분시 감경대상 공적 합리화 95
제5장 결론 97
참고문헌 100
〈표 2-1〉 징계의 근거 관련 법률 24
〈표 2-2〉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44
〈표 2-3〉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47
〈표 2-4〉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47
〈표 2-5〉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제5조 관련) 49
〈표 2-6〉 전투경찰순경 및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및 제5조 관련) 51
〈표 2-7〉 전투경찰순경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제4조 및 제5조 관련) 52
〈표 2-8〉 전투경찰순경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책임 범위 (제6조 관련) 53
〈표 2-9〉 전투경찰순경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감독책임 범위(제6조 관련) 53
〈표 2-10〉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등의 감독책임 범위(제7조 관련) 54
〈표 2-11〉 징계양정 감경기준(제9조 관련) 55
〈표 2-12〉 배제징계 60
〈표 2-13〉 교정징계의 신분상의 효력 61
〈표 2-14〉 교정징계의 보수상의 효력 61
〈표 3-1〉 경찰인력현황 76
〈표 3-2〉 최근 3년간 경찰공무원 징계현황 계급별 77
〈표 3-3〉 최근 3년간 경찰공무원 징계현황 조치별 78
〈표 3-4〉 최근 3년간 경찰공무원 징계현황 유형별 79
〈표 3-5〉 최근 3년간 지방청별 징계현황 79
〈표 3-6〉 지방공무원 징계 포상감경 현황 82
〈표 3-7〉 2006~2011.6월까지 시도별 징계관련 포상감경 현황 83
〈표 3-8〉 지방공무원 소청심사 현황 84
〈표 3-9〉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현황 85
〈표 3-10〉 연도별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현황 86
〈표 3-11〉 소청심사 후 징계완화 사례 (2011) 87
〈그림 3-1〉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절차 68
〈그림 3-2〉 소청심사제도 절차도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