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8
ABSTRACT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목적 12
제2절 연구 내용 14
제2장 장애인 고용정책의 이해 16
제1절 장애인 고용정책 16
1.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과 당위성 16
2. 장애인 고용정책의 이념과 특성 19
3. 장애인 고용정책의 유형과 접근법 23
제2절 한국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천 과정 28
1. 태동기(해방 이후-1990년 이전) 28
2. 구축기(1990년대) 32
3. 도약기(2000년 이후) 34
제3절 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40
1. 독일 40
2. 프랑스 49
3. 일본 56
4. 시사점 64
제3장 한국의 장애인 고용실태와 고용보장정책 현황 69
제1절 장애인 고용 실태 69
1. 장애인 증가 추이 69
2.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71
제2절 장애인 고용보장정책 현황 75
1. 의무고용제도 75
2. 사업주 지원제도 79
제4장 한국 장애인 고용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2
제1절 장애인 고용보장정책의 문제점 82
1. 장애 판정기준의 문제점 82
2.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 83
3. 사업주 지원제도의 문제점 87
제2절 장애인 고용보장정책의 개선방안 88
1. 장애 판정기준의 개선 88
2. 의무고용제도의 개선방안 89
3. 사업주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94
4. 재원 조달의 다원화 97
제5장 결론 98
참고문헌 102
〈표 2-1〉 장애인 고용정책의 유형 26
〈표 2-2〉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의 비교 26
〈표 2-3〉 독일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실고용률 42
〈표 2-4〉 독일의 중증 장애인 고용 현황 43
〈표 2-5〉 독일의 공공부문 내 중증 장애인의 취업 비율 44
〈표 2-6〉 독일의 장애인 고용분담금 비율 46
〈표 2-7〉 프랑스의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 분포 51
〈표 2-8〉 프랑스의 의무고용 적용방식 53
〈표 2-9〉 프랑스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불이행 기여금 산정기준 54
〈표 2-10〉 일본의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현황(2007년 기준) 59
〈표 2-11〉 일본의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2007년 기준) 60
〈표 2-12〉 일본의 장애인 법정의무 고용률 62
〈표 2-13〉 독일, 프랑스, 일본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비교 67
〈표 3-1〉 성별·연령별·장애정도별 등록장애인 현황(2009년 기준) 70
〈표 3-2〉 장애 정도별 경제활동 상태(2010년 5월 기준) 71
〈표 3-3〉 장애 정도별 취업 상태(2010년 5월 기준) 71
〈표 3-4〉 정부부문 기관별 장애인 고용 현황(2009년 기준) 73
〈표 3-5〉 민간부문 기관별 장애인 고용 현황(2009년 기준) 74
〈표 3-6〉 장애인 의무고용률 불이행 기여금 산정기준 78
〈표 3-7〉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2010년 4월부터) 79
〈표 3-8〉 고용지원자금 융자의 장애인 고용 유지·창출 현황(2008년 기준) 80
〈표 3-9〉 무상 지원의 장애인 고용 유지·창출 현황(2008년 기준) 81
〈그림 3-1〉 등록 장애인수 및 비율 69
〈그림 3-2〉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1991-2008) 72
〈그림 3-3〉 부문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1991-2008)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