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6
ABSTRACT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이론적 배경 13
제1절 장애인 현황 13
1. 장애인구 현황 13
2. 장애인의 가구경제 실태 14
3. 빈곤 장애인 수 추정 20
제2절 장애인 빈곤의 원인 21
제3절 장애인 빈곤의 사회보장적 필요성 22
1. 사회보장의 필요성 22
2. 사회보장의 범주 24
제3장 한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현황 26
제1절 사회보험 26
1.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26
2. 산업재해보상보험 30
제2절 공공부조 34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4
2. 장애인연금제도 37
제3절 사회수당 38
1. 장애수당 38
2. 장애아동수당 39
제4절 기타소득보장제도 40
1.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40
2.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41
제4장 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3
제1절 사회보험 43
1.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43
2. 산업재해보상보험 47
제2절 공공부조 48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8
2. 장애인 연금제도 53
제3절 사회수당 55
1. 장애수당 55
2. 장애아동수당 57
제4절 기타소득보장제도 58
1.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58
2.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59
제5장 결론 60
참고문헌 63
〈표 2-1〉 등록장애인 현황 13
〈표 2-2〉 월 평균 총 가구 소득액 14
〈표 2-3〉 월 평균 총 가구 지출액 15
〈표 2-4〉 한 달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 16
〈표 2-5〉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17
〈표 2-6〉 연령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18
〈표 2-7〉 취업장애인의 임금수준 18
〈표 2-8〉 가구소득의 수입원별 월 평균 금액 19
〈표 2-9〉 개인소득의 수입원별 월 평균 금액 20
〈표 3-1〉 장애연금 수급 현황(2008년말 기준) 29
〈표 3-2〉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연금 급여 수준 비교 29
〈표 3-3〉 장해급여표 32
〈표 3-4〉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 33
〈표 3-5〉 상병보상연금표 33
〈표 3-6〉 2011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35
〈표 3-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10년 12월말 기준) 36
〈표 3-8〉 자녀교육비 지원 시 월소득인정액 40
〈표 3-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대상 41
〈표 3-10〉 융자규모 및 조건 41
〈표 4-1〉 2010년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지급액 및 수급자 현황 44
〈표 4-2〉 근로소득 공제율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