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사회주의권 국가의 붕괴, 김일성 사망, 심각한 식량난, 북핵 위기 등 여러 사건과 함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9년 11월 말 화폐개혁의 실패, 2010년 9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2010년 12월 재스민 혁명 등으로 인해 북한 급변사태의 가능성과 대비 방안에 대해 학계 및 언론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북한 급변사태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급변사태시 필연적으로 실시하게 될 안정화 작전에 대한 준비는 다른 분야에 비해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과연 북한급변사태 발생시 우리 군의 안정화 작전은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기초로 하여 역사적 사례를 통해 북한 급변사태시 그 중요성이 매우 큰 북한지역 안정화 작전에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북한지역 안정화 작전에 필요한 요소 도출이라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사적 사례 선정시 지역과 대상이 동일하였던 한국전쟁시 점령정책 사례와 안정화 작전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적용이 이루어졌던 이라크 안정화 작전 사례를 선택하였다. 또한 역사적 사례 분석시에는 한국정부와 군 단독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하기에는 많은 제한 사항이 따른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협력 유도 측면과 한국 합참에서 제시한 안정화 작전의 6대 과업 중 군사작전 수행 측면, 민간안전 지원 측면에 집중하여 총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사례를 통하여 분석된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한국전쟁시 북한 지역 점령정책 사례를 통하여 도출된 요소는 국제협력 유도 측면 2개, 군사작전 지원 측면 2개, 민간안전 지원 측면 3개로 총 7개 요소였다. 그리고 이라크 안정화 작전 사례를 통하여 도출된 요소는 국제협력 유도 측면 1개, 군사작전 지원 측면 4개, 민간안전 지원 측면 4개로 총 9개 요소였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각각 도출된 요소들을 검토한 결과 일부는 의미의 중첩과 범위의 상하문제로 인해 조정될 수 있는 것들이었고, 이를 조정하여 국제협력 유도 측면 3개, 군사작전 지원 측면 5개, 민간안전 지원 측면 7개로 총 15개 요소를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인 북한 급변사태시 성공적인 안정화 작전을 위한 요소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협력 유도 측면에서는 총 3가지의 요소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사회의 지원 방식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국제사회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 북한지역 안정화 작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군사작전 수행 측면에서는 총 5개의 요소를 도출하였다. 첫째, 범 정부차원의 철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 안정화 기구 편성시 충분히 검증된 해당 전문가를 편성해야 한다. 셋째, 단일한 지휘체계를 편성하여 안정화 작전 수행 방법을 통일해야 한다. 넷째, 북한 주민 수를 고려한 충분한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저항세력 관리를 위한 작전 준비가 필요하다.
민간안전 지원 측면에서는 총 7개의 요소를 도출하였다. 첫째, 주민 성분 분류 및 적대 세력을 색출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북한 기존 군대의 해체로 인해 불만을 가진 집단들이 저항세력이 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지역 치안유지를 위한 충분한 치안군 육성이 필요하다. 넷째, 치안유지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나의 치안유지 기구를 편성해야 한다. 다섯째, 범죄자와 저항세력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비인도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수들의 지위문제 해결과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여섯째,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정보의 획득 같은 단기적인 계획 뿐 아니라 차후 이들의 처우 문제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곱째, 민간단체의 무질서한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공권력을 통한 치안유지를 하여 민간단체들에 의한 학살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도출한 총 15개의 요소들은 향후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안정화 작전 준비를 함에 있어 일정부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안정화 작전 사례 중 단지 2가지 사례에만 국한하여 성공적인 안정화 작전에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하였다는 한계와 한국전쟁시 북한지역에 실시되었던 점령정책의 상황과 현재 한반도의 상황이 많이 변하였다는 점, 이라크 안정화 작전이 실시되었던 이슬람 세계의 문화적 환경과 한반도의 환경은 같을 수가 없다는 점 등 여러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차후에 안정화 작전에 대한 중요한 사례의 추가 연구 및 본 논문에서 살펴보았던 사례들과 북한 급변사태의 상황 중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충분히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의미있는 요소들이 도출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급변사태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와 군, 학계, 민간단체 등 여러 부분의 많은 논의와 다양한 의견교환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