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3절 논문의 구성 19
제2장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21
제1절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 21
1. 북한 급변사태의 개념 21
2. 안정화 작전의 개념 23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26
1.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 26
2. 다른 국가들의 개입가능성 27
3. 한국의 개입을 둘러싼 국제법적 측면 30
4. 한국전쟁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정부와 군의 역할 31
5. 북한 급변사태의 대응방향 33
6. 북한 급변사태와 안정화 작전 34
제3절 분석의 틀 36
제3장 한국전쟁시 북한지역에 대한 점령정책 38
제1절 국제협력 유도 측면 38
1. 북한지역에 대한 점령정책의 주체 38
2. 중국의 개입 원인과 그 과정 42
제2절 군사작전 수행 측면 53
1. 작전계획의 준비 53
2. 작전계획 실시 59
제3절 민간안전 지원 측면 62
1. 치안유지를 위한 노력 62
2. 민간 집단에 의한 학살의 문제 65
제4절 소결론 68
제4장 이라크 안정화 작전 70
제1절 국제협력 유도 측면 70
1. 국제사회의 유리한 여론 유도 70
2. 유엔을 배제한 단독적 군정 추진 73
제2절 군사작전 수행 측면 75
1. 작전 계획의 준비 75
2. 작전계획의 실시 79
제3절 민간안전 지원 측면 84
1. 치안유지를 위한 노력 84
2. 미군의 포로 학대 91
제4절 소결론 93
제5장 북한 급변사태시 적용 가능한 안정화작전 요소 96
제1절 국제협력 유도 측면 96
제2절 군사작전 수행 측면 99
제3절 민간안전 지원 측면 102
제6장 결론 107
참고문헌 111
〈표 2-1〉 합동안정화작전 개념 발전과정 25
〈표 2-2〉 1990년대 중반에 나온 북한붕괴 관련 여러 시나리오 26
〈표 2-3〉 북한 급변사태시 필요한 안정화 작전 병력 수 36
〈표 3-1〉 미 육군성의 북한점령정책 구상 56
〈표 3-2〉 유엔의 계획과 현재 안정화작전 과업의 비교 57
〈표 3-3〉 북한진주경찰대의 편성 63
〈표 3-4〉 북한지역 점령정책 사례 분석 결과 68
〈표 4-1〉 국가별 전투병력 지원 내역 71
〈표 4-2〉 미국의 정권교체 목적 국가건설 사례 : 1898~2003 74
〈표 4-3〉 이라크전 승리에 대한 목표 78
〈표 4-4〉 이라크 군 및 경찰 양성계획 86
〈표 4-5〉 연도별 / 월별 연합군 사망자 수 87
〈표 4-6〉 이라크 안정화 작전 사례 분석 결과 94
〈표 6-1〉 북한 급변사태시 성공적인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고려 요소 108
〈그림 2-1〉 전영역 작전(Full Spectrum Operations) 24
〈그림 4-1〉 이라크내 군정 기구도 73
〈그림 4-2〉 이라크 치안군 현황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