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9
1. 연구 배경 9
2. 연구 목적 12
제2절 연구 방법 14
1. 이론적 접근의 필요성 14
2. 분석틀 16
제3절 연구 범위 21
1.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범위 21
2.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유형 24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의의와 비판 27
제1절 선행연구의 의의 27
1. 예산연구에서 패턴분석에 대한 선행논의 27
2.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선행연구의 의의 30
3. 단절균형 예산이론에 관한 선행연구의 의의 33
제2절 선행연구 비판과 수정 및 보완 사항 36
제3장 단절균형 예산이론의 주요내용과 조작화 40
제1절 점증주의 예산이론과 수정론 41
1. 점증주의 예산이론 41
2. 수정론 44
제2절 단절균형 예산이론의 주요내용 50
1. 등장 배경 50
2. 정책의제 및 제도적 구조변화와 단절적 변화 가능성 51
3. 제도적 비용 증가와 단절적 변화 가능성 56
제3절 이론 적용을 위한 '점증성'과 '단절성'의 조작화 63
1. 단절성 판단의 대상 64
2. 단절성 판단의 기준 66
3. 단절성 판단의 방법 74
제4장 공적개발원조의 유형별 예산변화 패턴 분석 77
제1절 공적개발원조 활동의 전개과정과 예산 추이(推移) 77
1. 공적개발원조 활동의 전개과정 77
2.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추이 85
제2절 공적개발 무상원조의 예산변화 패턴 90
1. 분석자료 91
2. 예산변화의 패턴 분석 93
제3절 공적개발 유상원조의 예산변화 패턴 103
1. 분석자료 103
2. 예산변화의 패턴 분석 105
제4절 공적개발 다자원조의 예산변화 패턴 111
1. 분석자료 111
2. 예산변화의 패턴 분석 113
제5절 원조유형간 예산변화의 패턴 비교 121
제5장 원조유형간 예산변화 패턴 차이의 이유 124
제1절 양자원조예산의 단절균형(무상)·단절적(유상) 변화 125
1. 국제적 차원 125
1) 양국 간의 제도적 구조 관계와 단절적 예산변화 가능성 126
2) 국제합의와 단절적 예산변화 가능성 144
2. 국내적 차원 163
1) 원조예산 집행과정에서의 단절적 예산변화 가능성 163
2) 국내의 사회민주적 속성과 단절적 예산변화 가능성 172
3. 유상원조 예산의 추가적 단절 발생의 이유 179
4. 무상원조 예산변화 패턴의 사례: 영국과 미국 185
1) 영국 186
2) 미국 189
5. 유상원조 예산변화 패턴의 사례: 일본 198
제2절 다자원조 예산의 점증적 변화 202
1. 국제적 차원 202
2. 국내적 차원 204
1) 다자원조 예산 지출의 제도적 장치 204
2) 다자원조 예산 지출 과정에서의 점증적 예산변화 가능성 208
3. 다자원조 예산변화 패턴의 사례: 덴마크 219
제6장 결론 226
제1절 연구의 함의 226
1. 예산연구 측면에서의 함의 226
2. 원조정책 측면에서의 함의 230
제2절 연구 요약 232
제3절 연구의 한계와 미래과제 234
참고문헌 237
Abstract 253
[표 1] 선행연구의 점증성 기준 69
[표 2] 무상원조의 예산현황 92
[표 3] 무상원조 예산의 단절성과 단절확률 분석결과 94
[표 4] 국가별 무상원조 예산의 변화 패턴 99
[표 5] 유상원조의 예산현황 104
[표 6] 유상원조 예산의 단절성과 단절확률 분석결과 106
[표 7] 국가별 유상원조 예산의 변화 패턴 110
[표 8] 다자원조의 예산현황 112
[표 9] 다자원조 예산의 단절성과 단절확률 분석결과 114
[표 10] 국가별 다자원조 예산의 변화 패턴 119
[표 11] 유형별 공적개발원조의 예산변화 요약 123
[표 12] 국가별 원조제공의 선택조건 이행 비율 133
[표 13] 양자원조 중 연도별 OECD/DAC의 상위 15개 원조수혜국 135
[표 14] 양자원조 중 연도별 OECD/DAC의 상위 15개 원조수혜국 136
[표 15] 국가별 중점원조국가 및 전체 원조국가 수 138
[표 16] 식민지 국가에 대한 양자간 원조 비중과 단절적 예산변화 140
[표 17] 국가별 유상원조 예산의 부채탕감 151
[표 18] 국가별 최빈국에 대한 비구속성 원조 비율 변화 155
[표 19] 국가별 노력분담지수 157
[표 20] 비구속성 원조에 대한 계약(입찰) 건수 159
[표 21] 국가별 원조제공의 집중도 168
[표 22] 국가별 양자 간 원조에서의 간접비용 171
[표 23] 공적개발 유상원조 원금과 이자 상환(예) 183
[표 24] 미국의 원조제공 상위 20개 원조수혜국 194
[표 25] 일본의 유상원조 예산에서 부채상환과 탕감의 비율 변화 200
[표 26] 스위스의 다자원조 예산의 기관별 배분 실적 215
[표 27] 덴마크의 다자기구별 예산배분 계획 216
[표 28] 각 국가의 연도별 다자원조 예산의 비중 223
[표 29] 덴마크의 다자기구별 원조예산 지출 현황 225
[그림 1] 분석틀 17
[그림 2] 의사결정비용(제도적 비용)을 고려한 정보-처리과정의 정책체제 59
[그림 3] 정규분포와 세첨분포 76
[그림 4] 공적개발원조의 총 예산 추이(1960-2009) 86
[그림 5] 공적개발원조 유형별 총 예산 추이(1960-2009) 88
[그림 6] GNI 대비 총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비중(1960-2009) 89
[그림 7] 무상원조의 예산변화 추세 96
[그림 8] 국가별 단절성 정도와 사회민주주의 지수 간의 상관관계 102
[그림 9] 유상원조의 예산변화 추세 108
[그림 10] 다자원조의 예산변화 추세 115
[그림 11] 국가별 단절성 정도와 사회민주주의 지수 간의 상관관계 120
[그림 12] 양자간 원조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 변화(1979-2005) 154
[그림 13] 원조공여의 분절 지수 165
[그림 14] 영국의 무상원조의 예산변화 187
[그림 15] 미국의 무상원조의 예산변화 191
[그림 16] 일본의 유상원조의 예산변화 199
[그림 17] 덴마크의 다자원조의 예산변화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