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중요 약어 정리 16
제1장 서론 17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7
1. 문제제기 17
2.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 20
1. 연구 방법 20
2. 논문의 구성 23
제2장 이론적 접근과 분석틀 25
제1절 기존 연구 검토 25
제2절 정책 변화와 외교정책 결정에 관한 기존 이론 검토 36
1. 외교정책 변화 이론 37
2. 개인적 수준 및 집단의사 결정 이론 40
3. 기존이론 적용의 한계 44
제3절 대안적 분석틀 47
제3장 주한미군 철수 결정: 1977. 1~7 53
제1절 행정부의 철수 결정 53
1. 카터 대통령의 철수 배경과 결정 개요 53
2. 정책검토기구 및 주요 검토지침 59
3. 미 재래식 전력 감축 논의: 대통령검토각서 13호 64
4. 주한미군 철수 방안 구체적 논의 69
5. 주한미지상군 철수 결정: 대통령지시 12호 80
6. 한국과의 사전 논의 84
7. 보완조치와 한미안보연례회의 사전 논의 87
제2절 의회의 반응 91
1. 주한미군 철수 지지 92
2. 싱글로브 소장 증언 이후 미 상원의 철수반대 결의안 제출 96
제3절 군부의 군사적 평가 105
1. 국방부(행정부)의 입장: 철수 주장 108
2. 합참/육군의 입장: 제한적 철수에서 보완조치 조건 철수 인정 110
3. 태평양사령부의 입장: 철수 반대 114
4. 주한미군사령부의 분석 및 입장: 철수 반대 119
제4절 한국의 대응과 철수 결정 127
1. 한국의 대응 127
2. 주한미군 철수 결정: 제1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151
제5절 평가 및 소결 154
제4장 주한미군 철수 수정: 1977. 8~1978. 12 158
제1절 행정부의 철수 수정 158
1.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보완조치 논의 159
2. 박동선 사건과 장비이양법 162
3. 장비이양법 제출과 한미 양국의 박동선 소환 합의 165
4. 지속적인 주한미군 철수 주장 169
5. 의회의 장비이양 반대와 행정부의 철수 수정 검토 174
6. 철수 수정 발표 후 의회와의 협조 178
제2절 의회의 반응 185
1. FY 78 대한군원과 경제원조 감축 논의 185
2. 8억 달러 장비이양법안 심의 188
3. 주한미군 철수 반대의 우위 201
제3절 군부의 군사적 평가 215
1. 철수 결정 후 군사력 평가 215
2. 철수 수정 후 군사력 평가 223
제4절 한국의 대응 230
1. 한국의 대응 230
2. 보완조치 확보와 연합사령부 창설 244
제5절 평가 및 소결 246
제5장 주한미군 철수 보류 및 중지: 1979. 1~7 249
제1절 행정부의 철수 보류 및 중지 250
1. 철수 보류 결정 250
2. 철수 중지 관련 정책검토회의 259
제2절 의회의 반응 267
1. 서한/기자회견 및 보고서 통한 반대 268
2. 청문회 및 소위원회 증언: 행정부 대 군부 철수 반대 논란 279
3. 결의안을 통한 철수 반대 285
제3절 군부의 군사적 평가 288
1. 철수 보류 발표 시 북한 군사력 재평가 288
2. 철수 보류 발표 후 북한 군사력 재평가 297
3. 한미정상회담 후 북한 군사력 재평가 299
제4절 한국의 대응과 철수 중지 303
1. 한국의 대응 303
2. 주한미군 철수 중지 결정 323
제5절 평가 및 소결 335
제6장 결론 339
참고문헌 347
Abstract 367
〈표 1-1〉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1차 자료 21
〈표 2-1〉 의회 내 주한미군 철수정책에 대한 찬반양론 27
〈표 2-2〉 한국의 핵개발 관련 고찰 33
〈표 2-3〉 찰스 허만의 분석틀 47
〈표 2-4〉 찰스 허만의 베트남전 분석 48
〈표 2-5〉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정책 변화 분석틀 49
〈표 3-1〉 카터 후보의 한국관계 언급 내용 56
〈표 3-2〉 77년 3월 17일 정책검토위원회에서 논의된 철수 방안 67
〈표 3-3〉 4월 21일 정책검토위원회에서 논의된 철수 방안 71
〈표 3-4〉 4월 27일 국가안보회의에서 논의된 철수 방안 76
〈표 3-5〉 CIA가 분석한 주한미군 철수의 장단점 78
〈표 3-6〉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 지상군 필요 장비 82
〈표 3-7〉 지상군 장비이양 방안 89
〈표 3-8〉 미 의회 94대와 95대 정당별 의석 분포 93
〈표 3-9〉 미 의회의 주한미군 철수 결의안 93
〈표 3-10〉 의회 예산국에서 분석한 남북한 간의 전력비교 97
〈표 3-11〉 국방부 및 군부의 주한미군 철수 입장 107
〈표 3-12〉 77년 한국의 시정목표 및 주요 시책 128
〈표 3-13〉 박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 간 친서 교환(1977. 2. 15~8. 5) 129
〈표 3-14〉 1976년 외무부에서 분석한 주한미군 철수의 장단점 134
〈표 3-15〉 1977년도 외무부의 대미외교목표와 기본시책 135
〈표 3-16〉 박동진 장관 면담 일정 138
〈표 3-17〉 '77년도 주미대사관의 대미국 의회활동 목표와 계획 140
〈표 3-18〉 '77년도 외무부(주미대사) 대미외교의 주요 업무계획 141
〈표 3-19〉 철수 결정 직전 김용식 대사의 미 의회 의원 면담 144
〈표 3-20〉 제1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시 주요 논의사항 152
〈표 3-21〉 주한미군 철수 결정 요인 156
〈표 4-1〉 1977년 특별국제안보원조법과 장비이양법의 관계 161
〈표 4-2〉 1978년 4월 7일 국가안보회의의 1차 철수 수정 방안 174
〈표 4-3〉 1978년 4월 14일 국가안보회의의 2차 철수 수정 방안 177
〈표 4-4〉 주한미군 철수 수정 내용과 이유 179
〈표 4-5〉 FY 79 대한원조법안 심의 일정(1978) 189
〈표 4-6〉 상하원의 장비이양에 관한 안 197
〈표 4-7〉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특별안보지원 계획 199
〈표 4-8〉 미 합참 분석 미국/한국과 북한 군사력 장점 비교 226
〈표 4-9〉 동북아 군사력 균형 시 미국의 장단점 229
〈표 4-10〉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한국정부의 시정목표 231
〈표 4-11〉 1978년도 대미외교목표와 기본시책 232
〈표 4-12〉 78년도 대미외교의 주요 업무 계획 234
〈표 4-13〉 제1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시 주요 논의사항 244
〈표 4-14〉 주한미군 철수 수정 요인 248
〈표 5-1〉 1979년 6월 8일 정책검토위원회에서 논의된 철수 방안 259
〈표 5-2〉 미국이 사전 분석한 한미 간의 회담 목표 261
〈표 5-3〉 철수 중지 결정 직전 미 행정부 4가지 철수 방안 263
〈표 5-4〉 북한군에 대한 정보 평가 265
〈표 5-5〉 4차 한국보고서에서 분석된 북한의 전투서열 평가 267
〈표 5-6〉 서한/기자회견 및 보고서 형식의 철수 반대 269
〈표 5-7〉 에스핀 의원의 남북한 군사상황 평가 274
〈표 5-8〉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추정경비 276
〈표 5-9〉 청문회 및 소위원회 증언 형식의 철수 반대 279
〈표 5-10〉 결의안 형식의 철수 반대 287
〈표 5-11〉 한미의 북한 군사력 평가 290
〈표 5-12〉 1979년 시정목표와 주요 시책 305
〈표 5-13〉 1979년 외교의 기본 정책 305
〈표 5-14〉 1979년 주요 외교시책 내용 306
〈표 5-15〉 1차 한미정책협의회 토의 내용 315
〈표 5-16〉 주한미군 철수 보류 및 중지 요인 336
〈표 6-1〉 미국의 국내 상황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결과 340
〈표 6-2〉 주한미군 철수정책의 과정별 결정 근거 340
〈표 6-3〉 미국중심의 주한미군 철수 결정 시 주요 원인 및 한국정부의 역할 342
〈그림 2-1〉 역대 미 대통령의 대중 지지도 50
〈그림 2-2〉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정책 변화 분석틀 52
〈그림 3-1〉 미 국방부의 정책 프로세스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