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3
제2절 기존연구 검토 19
제3절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27
1. 연구방법 27
2. 논문의 구성 29
제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30
제1절 국방정책에 관한 기존 이론 논의 30
1. 국방정책의 정의 30
2. 국방정책에 관한 기존 이론 검토 32
제2절 대안적 분석틀 모색 44
1. 기존 이론 적용의 한계 44
2. 전략적 선택 이론을 적용한 분석틀 모색 47
3. 주요 변수의 조작화 50
4. 연구의 분석틀 67
제3장 자립방위의 국방체제 형성(1948-1950.6) 69
제1절 대내외 안보환경 69
1. 북한의 안보위협 69
2. 미국의 대한정책 81
3. 이승만 정부의 국내정치적 자율성 90
제2절 이승만의 전략적 선택과 동맹결성 정책 96
1. 주한미군철수 연기 요구 96
2. 주한미군주둔에 대한 정치적 반대 증가 100
3. 주한미군철수와 대미동맹 결성 모색 104
4. 태평양동맹조약 결성의 추진 108
제3절 자립방위의 국방체제의 형성 115
1. 국군의 기강 확립과 국군조직법 제정 116
2. 정규군 10만 명과 예비군 5만 명 건설 추진 127
3. 정규군 10만 명과 예비군 20만 명 건설 추진 137
제4절 소결론 159
제4장 한미공동방위의 국방체제 모색(1950.6-1953.7) 161
제1절 대내외 안보환경 161
1. 북한의 안보위협 161
2. 미국의 대한정책 171
3. 이승만 정부의 국내정치적 자율성 179
제2절 이승만의 전략적 선택과 동맹결성 정책 185
1. 태평양동맹 결성정책의 대두와 소멸 185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요구와 미국의 반대 187
3. 미국의 인식 변화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합의 195
제3절 한미공동방위의 국방체제 형성 208
1. 작전지휘권의 이양과 청년방위대 건설 209
2. 국민방위군 창설과 대미 무기획득 외교 217
3.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한국군 10개 사단의 증강 요구 226
4. 휴전반대와 20개 육군사단 증강 요구 236
5. 해공군의 균형발전 노력과 민병대 창설 245
제4절 소결론 250
제5장 한미공동방위 국방체제의 제도화(1953.7-1960) 252
제1절 대내외 안보환경 252
1. 북한의 안보위협 252
2. 미국의 대한정책 262
3. 이승만 정부의 국내정치적 자율성 273
제2절 이승만의 전략적 선택과 동맹정책 279
1.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조인과 비준 279
2. 아시아반공연맹 결성 노력의 실패와 한미동맹 강화 정책 284
제3절 한미공동방위의 국방체제 제도화 290
1. 주한미군 부분철수와 한국군 국방체제 개편 290
2. 한미 간의 협상과 한국군 규모의 결정 300
3. 미국의 한국군 감축 압력과 한국군의 현대화 313
제4절 소결론 329
제6장 결론 331
참고문헌 339
별첨 361
별첨 #1.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361
별첨 #2. 대통령기록관 자료 363
별첨 #3. 국가기록원 자료 365
Abstract 369
〈표 3-1〉 1949년 1월 1일~10월 5일까지의 38선 부근 남북한 충돌 76
〈표 4-1〉 한국전 당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162
〈표 5-1〉 감군 전후 국군의 병력 규모 325
〈표 5-2〉 휴전후 미국의 대한군사원조 현황 327
〈그림 2-1〉 현실주의 국방정책 분석 이론의 모형 35
〈그림 2-2〉 국방정책과정 이론의 모형 39
〈그림 2-3〉 전략적 선택 이론에 기반한 약소국 국방체제 분석모형 49
〈그림 2-4〉 국방체제의 구조 51
〈그림 2-5〉 이승만 정부의 국방체제 변화에 관한 분석틀 68
〈그림 3-1〉 정부 수립 후의 국방체제(1948. 12) 124
〈그림 4-1〉 6.25전쟁 발발 당시의 국방체제(1945. 6. 30~7. 14) 209
〈그림 4-2〉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 직후의 국방체제 210
〈그림 4-3〉 휴전 직전 국방조직도 240
〈그림 5-1〉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후 한국의 국방체제(1960년) 294
〈그림 5-2〉 휴전 이후 국방조직도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