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은 기업경영의 최종적인 결과물로 노력에 대한 반대급부이며 지속가능 기업로서의 원천이 된다.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기업활동은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방산물자의 이 윤보상체계는 계약당사자인 방산업체의 노력을 유인하고 방위 산업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국가기간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방산업체의 이윤추구방식은 방위사업이 지니고 있는 특징들 때문에 시장논리에 따른 다수의 수요와 다수의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이 아니라 독점적 수요자인 정부와 소수 또는 독점 공급자인 방산업체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 하면서 일정한 수준으로 정해진 국방예산의 범위 혹은 공급자의 실발생비용에 의존한 방산물자 원가계산 체계에 의해서 이윤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방산물자를 생산하여 정부에 납품하는 방위산업체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 관련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이 책정되고 적정이윤을 보상 받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방산원가 이윤 보상체계는 그 계산 절차가 복잡하고 이윤 보상에 대한 유인변수가 너무 많아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투자 노력 및 국산화 노력, 설비 투자 노력, 경영노력 등이 현실적으로 유인되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방위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현행 방산물자 원가계산에 의한 이윤보상체계가 현실적으로 방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방산업체에 제대로 된 유인보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하였고, 방산물자원가계산에 의한 이윤보상체계에 의하여 실질적 유인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방위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방산물자 원가계산의 적정이윤 보상체계는 현실과 부합된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 검토한 결과 현행 제도를 입안하여 운용하고 있는 정부기관 담당자나 현행 제도에 의하여 실질적 영향을 받고 있는 방산업체 담당자들 모두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현행 방산물자 이윤보상체계에 의해서 방산업체로 하여금 방산 연구개발투자노력 및 설비투자노력, 경영안정화노력 등이 유인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행 방산물자의 원가계산 관련 제도에 의하여 보상되어지고 있는 이윤보상체계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하여 검증된 방산물자이윤 보상체계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현행 이윤보상체계가 방산업체의 노력을 유인하고 위험을 보상하고자 하는 취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축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유인변수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 즉, 현행 방산물자 원가계산 이윤보상체 계의 많은 유인변수를 보다 단순화하고 유인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방식의 보상비율을 높여 방산업체로 하여금 실질적인 노력에 의한 이윤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이윤보상체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